비용 지원 종료..연말 사용 예정분도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폭증함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학교와 유치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12.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폭증함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학교와 유치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12.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원하는 비용 신청 접수가 20일 마감된다.파워볼실시간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신청 접수는 20일까지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자녀 돌봄 등을 위해 최장 20일 사용이 가능하다.

당초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었으나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간 비용을 지원해왔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1인당 최장 15일 동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이미 휴가를 소진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되지만 연말까지 휴가를 사용 예정인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까지 12월 중 사용 예정인 휴가에 대해서도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3월부터 지난 17일까지 13만5000명에게 지급된 가족돌봄휴가는 494억원이다.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인원을 합친 총 신청 규모는 14만7000명으로 고용부는 연말까지 약 5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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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인파 몰리는 스키장도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요청
어제 밤 9시까지 856명 신규확진..오늘도 1천명 안팎 나올듯
입원-전원 대기중 사망사례도 잇따라..의료체계 위기 현실화

사회적 거리두기와 검체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62명 늘어 누적 4만7천515명이라고 밝혔다.  2020.12.18 seephoto@yna.co.kr
사회적 거리두기와 검체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62명 늘어 누적 4만7천515명이라고 밝혔다. 2020.12.18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오히려 갈수록 기세를 더해가는 양상이다. 바이러스가 활동하기에 더욱 유리한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신규 확진자는 연일 1천명대로 나오고 있고, 사망자와 중환자 역시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특히 병상 부족 사태로 입원 또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대기 중에 사망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다가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일단 신규 확진자 수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기준(전국 800∼1천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시)을 충족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점을 고려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지금의 2.5단계에서 방역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의 보완책을 통해 코로나19 억제 노력을 하고 있다. 19일부터는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혔던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이 열흘간 중단된다.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934.4명, 오늘 더 올라갈 듯…4명 중 1명꼴로 감염경로 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62명으로, 지난 16∼17일(1천78명, 1천14명)에 이어 사흘 연속 1천명 선을 넘었다.

벌써 네 번째 1천명대 기록이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근 11개월 만인 지난 13일(1천30명) 처음으로 1천명 선을 넘어선 뒤 사흘이나 더 1천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은 주요 지표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1주일(12.12∼18)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950명→1천30명→718명→880명→1천78명→1천14명→1천62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961.7명꼴로 발생했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이 기간에 928명→1천명→682명→848명→1천54명→993명→1천36명을 기록해 일평균 934.4명을 나타냈다. 지금의 확산 추세라면 곧 1천명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또한 빠르게 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 숨지거나 사후 확진된 사망자는 총 119명(누적 645명)이다. 지난 16일의 경우 하루 동안 발생한 사망자가 22명까지 치솟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을 세웠다.

위중증 환자 역시 급증해 전날 기준 246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1일(97명)의 2.5배 수준이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도 연일 상승해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1만1천184명 가운데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25.3%인 2천830명이다.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의미다.

코로나19 특성상 조기에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초동 대처가 늦으면 늦을수록 2차, 3차로 이어지는 ‘n차 전파’가 일어나면서 확진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오늘도 덕분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준비를 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62명 늘어 누적 4만7천515명이라고 밝혔다.  2020.12.18 seephoto@yna.co.kr
오늘도 덕분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준비를 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62명 늘어 누적 4만7천515명이라고 밝혔다. 2020.12.18 seephoto@yna.co.kr

“방역 사각지대 막아라”…스키장도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요청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1천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파워볼사다리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으로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856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649명, 비수도권이 207명이다.

직전일인 17일의 경우 오후 9시까지 876명이 확진됐지만 자정까지 186명이 추가돼 최종 1천62명으로 불어났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앞으로 당분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전날 기준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11만618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누적 양성률 1.32%(358만9천795명 중 4만7천515명)를 단순 대입해 계산하면 기검사자 중에서 최소 1천46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열흘간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무인 카페에서는 매장 내 착석이나 취식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겨울철의 대표 스포츠인 스키장 관련 방역 조처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비수도권의 스키장 영업을 오후 9시 이후로는 중단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는 2.5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정부는 아울러 3단계 격상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다만 3단계 격상 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되 혹시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세부적인 조치를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조치와 관련해선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에서의 생필품 구매를 허용하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카페와 마찬가지로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내부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미 3단계 격상이 늦었으며 ‘3단계+α’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숨은 감염자 규모를 고려하면 이번 유행의 정점은 더 올라갈 것”이라며 “3단계를 격상하는 것은 물론 사람 간 접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추가 조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선별검사소로 변한 서울광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구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2020.12.18 jjaeck9@yna.co.kr
임시선별검사소로 변한 서울광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구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2020.12.18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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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너무 부족해”
혈액관리본부는 ‘피와의 싸움’ 중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빌라촌으로 흰색 제네시스 G80 한 대가 진입했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 이광식(63)씨가 손님을 깍듯이 맞았다. 마치 기업 임원 출근길을 연상시켰다. 하지만 아니다. 이 차량의 도착지는 구로구 헌혈의 집. 운행 목적은 손님을 헌혈 장소까지 안전히 모시기다.

이 차의 정체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운영하는 ‘프라이빗 픽업 서비스’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외부 활동 인구가 줄면서 혈액 수급량이 부족해지자, 혈액관리본부는 지난 11월부터 헌혈자가 집부터 헌혈 장소까지 외부인 접촉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17일 김장헌(18)군이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구로구 헌혈의 집까지 ‘프라이빗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혈액관리본부는 사전 신청을 받아 헌혈자를 헌혈 장소까지 이동시켜주는 이 서비스를 지난달 시작했다. /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지난 17일 김장헌(18)군이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구로구 헌혈의 집까지 ‘프라이빗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혈액관리본부는 사전 신청을 받아 헌혈자를 헌혈 장소까지 이동시켜주는 이 서비스를 지난달 시작했다. /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이날 차량에 탄 헌혈자는 올해 수능을 본 고등학교 3학년 김장헌(18)군. 이번이 세 번째 헌혈이라는 김군은 “코로나로 바깥 외출이 줄다 보니 헌혈에 관한 관심도 줄었는데, 차량으로 헌혈의 집까지 태워준다는 말을 듣고 바로 신청했다”면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좋은 대접을 받게 돼 쑥스럽다”고 했다.

올 겨울, 혈액관리본부는 ‘피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헌혈 인원이 줄면서 혈액 보유량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 헌혈자 수를 늘리기 위해 ‘픽업 서비스’까지 도입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헌혈자 실어나르는 ‘픽업 서비스’까지

올 한 해는 혈액관리본부에 유독 힘든 해였다.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헌혈자 수가 줄어든 탓이다. 특히 일선 학교가 대면 수업을 중단하면서 고등학교·대학교에서 이뤄지던 학교 단체 헌혈이 급감했다. 지난 16일까지 헌혈에 참여한 전체 인원은 249만여명. 혈액관리본부는 연말까지 남은 2주의 시간을 감안해도 올해 총 헌혈자 수가 작년(279만여명)보다 20만여명(약 7.2%)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 단체 헌혈 협조를 요청해 공공기관 헌혈 실적이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었고, 일선 대대급까지 군 장병 헌혈을 독려한 덕에 군부대 헌혈도 6%가량 늘었지만 전체 헌혈자 수 감소를 막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프라이빗 픽업 서비스’는 개인 헌혈자 수를 늘리기 위한 ‘기프트카 레드카펫 캠페인’의 일환이다. 현대자동차가 제공한 9대의 차량이 내년 6월까지 전국을 돌며 헌혈자를 헌혈의 집으로 실어나른다. 혈액관리본부는 내년 초부터 ‘프라이빗 헌혈 서비스’도 시작한다. 차량 내부에서 헌혈할 수 있도록 개조된 소형 차를 신청자 집 앞까지 보내 가족·소규모 모임 단위 헌혈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2월이 혈액난 ‘최대 고비’

문제는 당장 이번 달이다. 코로나 3차 대유행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혈액 보유량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혈액 보유량은 3.4일(14일)→3.1일(15일)→2.8일(16일)로 계속 감소 추세다. 특히 지난 16일은 혈액 보유량이 3일 미만으로 떨어져 혈액 수급 위기 단계 중 ‘주의’ 단계로 들어섰다. 안정적인 의료 활동에 필요한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 치.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5600명 이상의 헌혈이 필요한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헌혈자는 44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제 지난 15일 오후 방문한 서울 종로구 광화문 헌혈의 집은 한적했다. 퇴근 시간인데도 채혈 침대 여섯 개 중 헌혈이 진행 중인 침대는 한 곳에 불과했고, 15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대기 좌석에도 헌혈을 마친 시민 세 명만 앉아 있었다. 헌혈의 집 관계자는 “날이 추워 시민들이 평소의 절반밖에 찾지 않았다”고 했다. 혈액관리본부는 “최근에는 등록 헌혈자를 대상으로 헌혈 호소 문자를 보내고 있을 정도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조남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은 “혈액 보유량이 2일분 미만이 되면 응급수혈 외에는 가용할 혈액 재고가 없어 병원 수술이 취소되는 등 국가 재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혈액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이 꼭 헌혈에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고생 감금구타·성매매 모의..고삐풀린 10대들 극단적 기행
10명 중 4명만 실형, 1명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못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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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고생을 관악산으로 끌고가 집단 폭행과 성추행도 모자라 성매매까지 강요했다.

2년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여고생 관악산집단폭행사건의 가해자 10명은 전부 10대였다. 14살세 미만 1명, 그리고 14~18세의 남자 4명에 여자 5명.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OO야 답떠” 페이스북에 여고생 응징 글 올리고 집단구타 시작

사건부터 보자. 범죄는 2018년 6월25일 사이버상에서 발생한다. 평소 알고 지낸 A양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친분을 유지하자 앙심을 품은 B양은 “OO야 답떠(답장)”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다.

이에 주동자 B양의 친구, 친구의 친구들이 단체로 집합한다. 다음날 가해자들은 A양이 하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A양을 잡아 노원구에 있는 한 노래방으로 끌고 갔다.

오후 7시쯤 10대 가해자 5명은 A양을 수도 없이 때리고 발로 걷어찬다. 이들은 A양의 비명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반주에 맞춰 즐겁게 노래를 불러대기도 했다. 비명소리에 맞춘 섬뜩한 노래였다.

‘집단린치’는 노래방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A양을 마스크 등으로 가리고 버스를 타고 관악산으로 향한다.

B양은 패거리들과 함께 관악산의 우거진 곳에서 A양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 수차례 나뭇가지로 성희롱을 하고 실신한 A양의 사진을 찍어댔다. 온몸을 얻어맞은 A양은 이날 췌장이 손상되기까지 했다.

B양은 자신의 전 남자 친구에게 전화해 A양을 때리고 있다는 말을 전했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흥분해 A양의 목을 조르기까지 한다. 분이 풀리지 않은 B양은 담뱃불로 A양을 지지고 입 안에 담뱃재를 턴다.

이날 새벽, 거의 의식을 잃은 A양을 B양은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다. 그곳에서 B양은 A양에게 ‘하루 3번 성매매를 해야 한다’며 이날 밤부터 조건만남을 강요했다. A양은 잠시 B양이 눈을 판 사이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약 8시간 만에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같은 해 7월, 경찰 수사로 구속된 이들은 수사기관에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진술을 요구하자 가해학생 C는 “아, 소년법 좀 폐지하라고 해요. 벌 좀 제대로 받게요”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사가 진행되자 “한 번 더 패야겠네, 죽이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10명 중 5명만 실형…1명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안돼

결과적으로 10명의 가해자 중 4명만 실형을 살게 됐다. 10명의 가해학생은 1심에서 7명이 실형을, 2심에서는 7명 중 3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나마 1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았다. 7명은 실형을 받았는데 주범 B양이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형을, 나머지는 징역 장기 3년 6개월~4년, 단기 3년~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대 7년 최소 3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을 각각 살게 된 것이다.

이들은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형을 조금 더 감경시켜줬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3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들 중 주범 B양을 포함해 3명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019년 7월 2심 형량을 확정했다.

2심에서 이들의 형을 조금씩 감형해준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도 중장기형 선고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 재판부도 판단했다. 다만 양형에 있어 고심했고 나이가 아주 어리고 범행 전력이 전혀 없고 전과가 없는 등 일부 피고인에게는 기회를 줘야하는 것이 아닌가 고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2명에게는 실형을 뒤짚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물론 폭행을 하고 행동자체가 아주 좋지 않지만 가담정도가 경미했고 당시 14세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하룻밤 실수로 단기형 실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당시 재판정에서 가해학생들 일부는 선처를 받자 울기조차 했으며 방청석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었지만…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을까?

법조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들의 판결은 관행보다 약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적절한 양형이었냐는 점에는 아쉬운 점도 있다. 3심까지의 판결을 분석해보면, 촉법소년으로 1명의 주도 학생이 빠져나갔고, 여학생 3명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2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1명을 제외한 가해자는 모두 2심에서 ‘소년’이라는 이유로 감형됐다.

먼저 소년법정으로 송치된 학생 D는 주범인 A양과 친구로 처음부터 사건에 관여해 노래방부터 관악산까지 끌고가 구타했고 그리고 성매매 알선을 위해 자신의 옷까지 빌려줬다. 그러나 D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판결문을 보면 D는 다른 9명의 구타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D의 나이는 A양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며 생년월일 간발의 차이로 촉법소년으로 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여학생 3명의 경우 ‘집단 린치’ 현장에서 재밌겠다며 폭력에 참여하고 구두 뒤꿈치로 피해자를 성추행할 정도로 죄질이 나빴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모두 1심인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 장기 3년6개월~단기 3년에서 집행유예 4년과 3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죄질이 좋지 않지만 나이도 어리고 하룻밤 실수로 단기형 실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한다”고 선처했다.

또 수사당국에 ‘소년법 좀 폐지하라’고 조롱하던 C는 어떻게 됐을까. 과거 기소유예 1회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던 C는 이번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C는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에 상고까지 하며 반성문도 제출했으나 결국 1심 그대로 실형이 확정됐다. 그때까지 저지른 범죄 중에서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한 변호사는 “우리사회가 말이나 생각, 행동하는게 거칠어져가고있다. 단순한 하나의 사건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각박해져가는 사회를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할지 근본적으로 생각한다”며 “이 사건 자체는 송방망이 처벌수준은 아니지만 성인에 비해서는 형량이 낮게 측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무조건 형을 높혀야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물론 있었다. 신수경 민변 변호사는 “교도소에 그냥 가면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성인보다 보호관찰을 강하게 붙여서 생활관리를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uhhyerim777@news1.kr

이창국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장..”평상시 훈련처럼 했어요”
“시민들이 이웃으로서 힘을 모은 덕”..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뛰어들 것”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일단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시간 싸움이라고 보고 생각할 겨를 없이 무조건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14일 대구 동구 아양교 일대 한 카페에서 만난 이창국(53)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장은 “훈련할 때 느낌이 나더라”며 “도와준 시민 모두 동작 하나하나가 물 흐르듯이 구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달 17일 퇴근 후 아내와 금호강변을 걷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물에 뛰어든 30대 여성 A씨를 구조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중앙119구조본부에서 특수구조대 신속팀장으로 근무한 마지막 날이었다”며 “바로 다음 날(11월 18일) 자로 인명구조견센터장으로 발령이 났고요”라고 했다.

이어 “매일 훈련하는 우리 소방관들도 이렇게 손을 맞추기가 힘든데 제가 힘들어하니까 마치 훈련된 사람들처럼 먼저 다가와서 잡고, 눕혀주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 자세를 잡아줬다”며 시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창국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 센터장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2020년 12월 14일 이창국(53)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센터장이 연합뉴스와 대구 동구 한 카페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7일 금호강에 뛰어든 30대 여성을 맨몸으로 구해냈다. 2020.12.19 sunhyung@yna.co.kr
이창국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 센터장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2020년 12월 14일 이창국(53)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센터장이 연합뉴스와 대구 동구 한 카페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7일 금호강에 뛰어든 30대 여성을 맨몸으로 구해냈다. 2020.12.19 sunhyung@yna.co.kr

이 센터장은 “사건 발생 직전에 아내와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그 여성분이 눈에 확 들어왔다”며 “머리를 바닥으로 깊숙이 숙이고 있어서…. 그건 일반적인 자세가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평생 인명구조에 전념한 그였기에 순간적으로 불길한 직감이 뇌리를 스쳤다.

조금 더 걷던 중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강둑 위로 올라가려던 마음을 바꿔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때마침 여성 2명이 “어떡하냐, 어떡해”하며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직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는 현장으로 쏜살같이 내달렸다.

생명 구조한 이창국씨 (대구=연합뉴스) 2020년 11월 17일 대구 동구 금호강 아양철교에서 퇴근 후 아내와 산책하던 소방관 이창국(53)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A(34)씨를 구조한 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nhyung@yna.co.kr
생명 구조한 이창국씨 (대구=연합뉴스) 2020년 11월 17일 대구 동구 금호강 아양철교에서 퇴근 후 아내와 산책하던 소방관 이창국(53)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A(34)씨를 구조한 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nhyung@yna.co.kr

아양철교까지 약 600m를 뛰다가 걷다가 한끝에 물에 빠진 A씨와 마주했다. 빠른 물살 때문에 이미 강둑에서 10m 넘게 떠밀려 가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3m 깊이 물에 뛰어든 그는 거센 물살 속에서도 정신을 잃은 A씨를 붙잡았고, 겨우겨우 물가로 끌고 나왔다.

물 밖으로 A씨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그가 애를 먹자 주변에 서성거리던 시민들이 거들었다.

여러 차례 반복한 심폐소생술에도 A씨는 창백했다.

자세를 재정비하던 중 목에 감긴 줄이 눈에 띄자 너도나도 지나는 이들에게 “칼”을 외쳤고, 마침 손톱깎이를 지닌 사람이 있어 줄을 끊어낼 수 있었다.

이 센터장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고, 잠시 후 “컥”하는 소리와 함께 A씨의 호흡이 돌아왔다. 새파란 입술과 검게 변한 얼굴도 체온이 회복하며 제빛을 찾았다.

이 센터장은 “시민들이, 여러 사람이 이웃으로서 힘을 모아 구했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생명 구조한 이창국씨 (대구=연합뉴스) 2020년 11월 17일 대구 동구 금호강 아양철교에서 퇴근 후 아내와 산책하던 소방관 이창국(53)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A(34)씨를 구조한 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nhyung@yna.co.kr
생명 구조한 이창국씨 (대구=연합뉴스) 2020년 11월 17일 대구 동구 금호강 아양철교에서 퇴근 후 아내와 산책하던 소방관 이창국(53) 중앙119구조본부 인명구조견센터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A(34)씨를 구조한 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unhyung@yna.co.kr

그는 “119구조대가 A씨를 싣고 가는 것을 본 뒤 아내와 집으로 돌아갔는데 30분 정도 그곳에 서 있었던 것 같다”며 “안타까움이 컸다”고 했다.

이어 “한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마음을 돌려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셨으면 한다”며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있더라”고 차분히 말했다.

소방관이기에 위험을 감수한 용기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단지 아내와 이제 사회인이 된 아들이 그에게 내민 ‘엄지척’에 힘을 얻는다. 평생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어머니는 “왜 물속에 뛰어들었냐”며 꾸지람을 했다고 한다.

이 센터장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그렇게 뛰어들 것”이라며 “그게 우리 소방관들의 숙명이다.”고 웃어 보였다.

그는 군 조종사 전역 후 15년간 대구소방안전본부 항공대 기장으로 인명 구조에 전념하다가 올해 초 중앙119구조본부로 옮겨 대국민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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