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1월부터 개정된 ‘고체폐기물법’ 시행
모든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직접 영향 미미”
폐지시장 변동 가능성..코로나19 확산세 영향
정부, 제지업계와 ‘폐지수급관리위원회’ 구성

[자카르타=AP/뉴시스] 지난해 9월1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탄중페락 항구에서 작업자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한 컨테이너를 잠그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폐플라스틱과 유해 물질이 들어찬 컨테이너 수백 개를 서구 국가들에 반송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면서 선진국들이 동남아 국가로 폐기물을 수출하면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9.09.18.
[자카르타=AP/뉴시스] 지난해 9월1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탄중페락 항구에서 작업자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한 컨테이너를 잠그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폐플라스틱과 유해 물질이 들어찬 컨테이너 수백 개를 서구 국가들에 반송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면서 선진국들이 동남아 국가로 폐기물을 수출하면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9.09.18.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내년 1월부터 중국이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지만, 우리나라 폐기물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공급과잉 가능성이 있는 폐지에 대해서 공공비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파워볼사이트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1월부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고체폐기물법)에 따라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앞서 중국은 2017년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고 관련 법규를 정리하면서 수입폐기물 규제를 지속해서 강화했다. 2018년 1월 폐플라스틱 등 24개 품목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해 40개, 올해 56개 품목의 수입을 제한했다. 내년부터는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량은 연간 1만4000t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말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이후 93% 감소한 것이다.생활계 폐플라스틱은 2018년에 수출이 중단됐다.

현재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은 슬래그, 분진 등 사업장 폐기물이지만,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이 이달 대중국 수출업체 11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11곳 모두 국내 수요처를 확보했거나 홍콩, 베트남 등으로 우회 수출 계획을 세웠다.

올해 중국 폐지 수출량도 2018년 이후 95% 감소한 1만5000t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국산폐지 수요량 885만t의 0.2% 수준이다. 당국은 중국 폐지 수입 중단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현재 폐지 시장 변동성은 중국의 폐지 수입 금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중국의 폐지 수입 금지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올해 대비 3~5%가량의 폐지 공급과잉 상황이 점쳐진다. 이에 국제 폐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국내 폐지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수거업체의 수익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폐지 수출량 감소, 해상 운임가격 상승에 따라 국제 폐지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 폐지가격 상승은 국내 폐지 수요를 증가시켜 국내 폐지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환경부는 내년 국내 폐지 수거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폐지시장 유통량, 가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우선 제지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폐지수급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매달 회의를 열고 수시로 변하는 국내 폐지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국제적으로 폐지 단가가 떨어질 경우 제지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 수입폐지 적정 수급계획을 마련한다. 1/4분기에는 수입폐지를 대상으로 ‘이물질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폐지 적체 시엔 한국환경공단 유휴부지 6곳(4만3000t 보관 가능), 공공비축창고 3곳(1만t 보관 가능) 등을 활용해 공공비축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 9월부터 수입 재생원료 중 고체폐기물과 유사하거나 악취가 있는 제품을 폐기물로 간주해 반송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출한 재생원료 중 통관거부·반송 사례는 없었지만, 당국은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중국 등 주요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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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낙상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노인ㆍ할아버지 계단 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노인ㆍ할아버지 계단 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연일 영하의 기온이 이어지면서 얼어붙은 빙판길에 낙상 사고가 우려된다. 특히 노인들은 추위에 근육이 움츠러들고 관절이 뻣뻣해져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높다. 낙상 사고로 인한 골절은 합병증으로 이어져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파워볼게임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낙상이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넘어져서 뼈와 근육 등에 손상을 입는 사고를 말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약 30%가 매년 낙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골절 중 척추 압박골절은 폐경기 여성 중 약 25%에서 경험할 정도로 흔한 편이다.

골다공증으로 고관절이 골절된 환자의 약 20%는 골절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1년 내 사망하고, 50∼60%는 회복된 후에도 이전처럼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고관절 골절 이후 발생한 합병증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골절 자체보다는 골절로 인해 오랜 기간 누워있게 되는 등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다. 활동이 제한되면서 혈전에 의한 뇌졸중이나 폐렴, 욕창, 영양실조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다.

낙상 사고는 빙판길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일어난다. 근력과 균형 감각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인들의 경우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등 집안에서도 낙상에 노출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요즘 같은 때에는 환경을 정비해 어르신들의 낙상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집안 곳곳에 넘어지지 않도록 책, 옷, 신발 등의 물건을 치우고 장판은 고정해놓는 것이 좋다.

화장실이나 샤워실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트나 고무판을 깔고 내부에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면 넘어질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집안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는 실내용 신발을 착용하고 집안의 조명도 항상 밝게 유지하는 게 좋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낙상 예방 운동도 도움이 된다. 신체 부위의 근육, 힘줄, 인대 등을 늘려주는 운동을 통해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히고 유연성을 향상하면 근력과 균형 감각을 높여 낙상 위험을 낮춘다.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할 경우 간혹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하고, 시력이 악화하면 낙상의 위험도 덩달아 증가하므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도 받아야 한다.

안재기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낙상은 환경적인 요인과 생체기능의 감소 등의 요인들이 작용해 발생하기에 주위 환경 요인들을 개선하고 신체기능 검사 및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제대학교 백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제대학교 백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andi@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전자현미경 사진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전자현미경 사진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광견병처럼 동물과 사람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수입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동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질병에 걸릴 우려가 큰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야생동물 중 동물원용 우제류, 영장류, 가금 외 조류를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검역 관리해왔다.파워볼사다리

여기에다 가축을 제외한 박쥐목, 쥐목(설치목), 식육목(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 몽구스과 동물)을 추가했다.

농식품부 야생동물 수출국은 이들 동물 수입에 앞서 출생·사육 조건, 시설조건, 광견병 비발생 증명 또는 예방접종 실시 조건, 수출 전 최소 30일 이상 격리검역 조건 등을 부여하고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6월 3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야생동물 교역 기준과 미국·EU(유럽연합)·일본 등 선진국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고시를 만들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고시는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질병 중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야생동물을 통한 인수공통감염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수출국 검역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원호 KIEP 부 연구위원 대한상의 Next trend 온라인 강연
美中 통상분쟁은 ‘첨단기술 패권’..韓, “반사이익 기대 못해”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기술 패권경쟁이 계속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핵심 기술 공급을 끊고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핵심 기술 국산화를 강화하는 기술 탈동조화 ‘테크 디커플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 연구위원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대한상의 Next Trend’ 온라인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연원호 연구위원은 이날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기업의 미래’을 주제로 강연하며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 부 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도 중국의 불공정성을 인식하고 있고 미국의 제재에 대해 중국이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며 “또 미국 내에 초당적인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제재수단들이 모두 법제화되어 갈등이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제조업 부흥과 함께 중국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노동 및 환경 정책을 중시한 통상교섭 전략과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 미·중 간 갈등구조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전략보다는 중국판 뉴딜인 양신일중과 내수경제 선순환 기반 쌍순환 발전으로 대표되는 ‘신대장정 전략’으로 미국과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 부 연구위원은 “과거와 달리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로봇·양자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첨단기술은 투자할수록 경제력과 군사력이 함께 증대되는 민군겸용 특징을 갖고 있어 미국이 중국의 기술부상에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질적 측면에서 중국은 양적 측면에서 우위를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이노베이션에는 강하지만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을 만들어내는 발명특허에는 아직 약하다는 반증”이라며 “미국의 대중 제재 수단인 수출통제개혁법(ECRA)과 투자규제(외국인투자검토현대화법)도 이러한 점과 맞물려 있다”고 말햇다.

아울러 연 부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사이에 낀 한국기업이 어느 편에서도 서지 못하는 고립무원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산업, 내수산업을 육성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대중제재, 중국의 대미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독자 기술역량 강화를 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본 강연은 유튜브와 대한상의 홈페이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18일부터 시청할 수 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에 사는 정 모씨는 그제(16일) 아침 9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육 장애와 지체 장애가 있는 정 씨는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보니 활동 지원사는 그 직후 자가격리됐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갈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부족해 집에서 대기해야했습니다. 5평 남짓한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정 씨는 황급히 활동지원사를 구해봤습니다. ‘확진자에겐 활동보조인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는 터라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꼼짝 없이 5평 방보다 더 작은 전동휠체어에 갇혀버린 겁니다.

사실상 ‘생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목이 말라도 물 한 잔 마실 수 없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것도 안간힘을 써 버텼습니다. 하루 종일 쫄쫄 굶었습니다.

결국 경기도에 있는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내는 다행히 음성이었지만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보건소와 협의해 아내가 방호복을 입고 밤 10시 넘어서 서울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방호복을 입은 아내와 지금까지 그의 집에서 자가격리중입니다.

병상 자리가 나 병원에 가면 상황은 나아질까. 정 씨는 아내가 해주던 활동보조도 입원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 씨는 “신체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없다고 한다”라며 “입원하면 기저귀 차고 누워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중증장애인 장 씨의 아내가 방호복을 입은 채 장 씨의 활동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장 씨의 아내가 방호복을 입은 채 장 씨의 활동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 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포항에 거주하는 뇌병변 3급 장애인 A 씨는 지난 14일 확진판정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안전장치나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의 남편 박병일 씨는 “아내는 뇌 병변 장애로 왼쪽 팔과 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도움 없이는 균형을 잡기 어렵다”라며 “별다른 보조인력과 안전장치가 없는 이송차로 병원에 갔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이어 “약 봉지 하나 제대로 뜯지 못 하는데 병동 안에서는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지 못 한다”라며 “오죽했으면 같은 병실을 쓰는 다른 확진자들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에게 비장애인과 똑같이 모든 걸 혼자서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 단체들 “코로나 발생한 지 1년…지원체계 없어 인권침해 발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어제(1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병원 이송, 입원 후 치료 과정에서 중증장애를 고려한 지원체계가 전혀 마련돼있지 않아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여가 돼가고 초기부터 장애인당사자들은 여러 차례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다”라며 “현재 비장애인 중심의 방역체계는 장애인이 자가격리나 확진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전혀 대응을 하지 못 해 장애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원책이 전혀 없을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제작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코로나19 지원사례’로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원래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고 돌봄 제공자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를 제공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가격리중인 장애인에 확진자도 포함돼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병원 측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 활동지원사가 들어가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고 그럴 때 24시간 급여 지원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매뉴얼상 가능하게 돼있고 지원도 하지만 2주 내내 24시간 같이 있어야 하다보니 활동지원사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라며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찾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지수 기자 (js@kbs.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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