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삼익비치 매물 늘고 호가 떨어져
규제 지정 피한 울산 남구·창원 의창구, 호가 급등
대구 수성구, 규제 지정에도 ‘무덤덤’

부산 수영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부산 수영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며칠 만에 급매 물량이 갑자기 늘었는데 집을 찾는 수요자들은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살피려는 집주인들의 문의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사다리게임

부산 수영구 남천구 삼익비치 아파트는 최근 일주일 새 65건의 매매 매물이 나왔다. 온라인상에 등재하지 않은 물건을 포함하면 매물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같은 기간 이 단지의 매매 물건이 ‘0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간 매도 희망자가 급격히 늘었다. 
 

 부산 관망세…호가는 3000만원가량 내려

‘규제 풍선효과’로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가 20일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관망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이날 부산 수영구 Y중개업소 관계자는 “일주일 전부터 부산 일부 지역들이 규제지역에 포함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급매가 늘기 시작했다”면서도 “아직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기는 하나 호가를 많이 낮추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으며 매수자도 앞으로 집값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려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도 밝혀야한다. 이번에 지저된 지역 중 ‘해·수·동’으로 불리던 해운대·수영·동래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1년 만에 재차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이 지역들은 1년 전만 해도 지역 주택 거래시장이 얼어붙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했다고 평가받던 곳이었다. 그러나 올들어 주요 지역 재건축 예정 단지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131㎡는 이달 20억7000만원(5층)에 거래됐다. 1년 전 실거래가보다 11억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실거래는 9억원(2층)이었다.

다만 최근 들어 호가가 약간 내려간 상태다. 이 단지 84㎡는 이달 15억2700만원(9층)에 실거래신고를 했으나 최근 매물은 기존 호가 대비 3000만원 이상 낮춘 14억원 후반대에도 나와있다. 이 단지를 주로 중개하는 U중개업소 관계자는 “빨리 매수하는 분에게는 집주인이 호가를 더 낮춰 팔 생각도 있다고 했다”며 “이달 초 고점을 찍은 가격이 며칠 새 주춤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연합뉴스


최근 가격이 많이 뛰었던 해운대 신축 아파트값 또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8년차 아파트인 해운대자이 1단지 전용 84㎡ 아파트는 지난 14일 13억3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지난해 9월 5억68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값이 뛰었다. 하지만 최근엔 호가가 1억~2억원 가량 떨어졌다. 해운대구 T공인 관계자는 “그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있는데다가 규제까지 들어온다고 하니 수요자들이 망설이는 중”이라고 했다.파워볼사이트

해수동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은 나오고 있다. 부산 남구에 사는 한 주민은 “이 지역은 해운대나 수영구와 비교해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매매가 많지도 않은데 규제 지역으로 함께 묶였다”며 “청주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린 지역의 전철을 밟을까봐 불안하다. 결국 피해는 실거주자들이 더 크게 입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울산·창원 매물 품귀

부산 규제지역 인근에선 벌써부터 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부산 내 비규제지역 일부나 울산 남구, 창원 의창구 등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집값 오름폭이 커 규제지역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울산 남구나 창원 의창구 등은 이번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지역들에는 규제에 묶이기 전에 매수해야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중이다.

울산 남구 I중개업소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에도 매수 문의를 하는 전화가 10통이 넘게 왔다”면서 “집주인들은 아직 규제지역이 아니니 더 오를 것 같다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정지역 지정을 면한 창원 의창구의 상황도 비슷하다.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1단지 아파트는 이달 초 실거래가에 비해 호가가 2억원 넘게 치솟았다. 이달 초 실거래가는 7억9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의 호가는 10억원이 넘는다. 이 단지 인근 K공인 대표는 “전날 규제지역 지정을 면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매물이 전부 들어갔다”며 “지금 나와 있는 물건도 팔지 안팔지는 집주인에게 문의해봐야한다. 계속 값이 오르니 매수자가 나타나도 물건을 거두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전했다.FX시티

국토부는 지난 19일 발표에서 “울산과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대구 수성구 시장은 덤덤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 수성구도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지만 기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만큼 파급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성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LTV, DTI 등에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양도세의 경우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중과되는 등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수성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수성구는 이미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던 시장이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된다고 해 집값이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 규제에 비해 취득세나 양도세, 실거주 규제가 더해지는 셈인데, 수성구는 이미 지역 내 자산가들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가는 지역으로 수요가 줄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 강남권에 아무리 규제를 해도 전입 수요는 넘쳐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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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 뉴스서 “내야 할 세금 다 냈다” 재차 해명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에 강연자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에 강연자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두 자녀의 재산 논란과 관련해 “증여를 받아서 법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을 다 냈다”고 해명했다.(관련기사: “금태섭 전 의원님, 증여세는 내셨습니까?” 때 아닌 자녀 재산 논란)

금 전 의원은 20일 SBS 8 뉴스에 출연해 “20대 두 아들의 재산이 32억원이라는 논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각에서 “증여세를 대신 내줬다면 그 역시도 증여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그것도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그런 것을 다 냈다”며 증여에 대한 증여세도 납부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을 향해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며 사과를 요구했었는데, 이번 논란으로 과거 발언이 회자되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장인어른이 준 것이지만, 저희가 혜택을 받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은 항상 기억하고 있다”며 “혜택 받은 삶을 사는 것은 맞기 때문에 더 기여하고 더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인구 유출 심각하자 출륙금지령..극심한 가난에 내몰려
21세기 이주민·관광객에 정반대 고민..인구 유출은 여전

[편집자주]세계의 보물섬, 국제자유도시, 세계자연유산…. 당신은 제주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주는 전국민의 이상향이지만 때로는 낯설게 다가온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상 타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풍습과 문화, 제도, 자연환경 등을 지녔다. 뉴스1제주본부는 제주와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제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독자라면 제보도 받는다.

43면으로 구성된 화첩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중 각 종류의 감귤과 한약재로 사용되는 귤껍질을 임금에게 진상하기 위해 봉진하는 광경을 그린 '감귤봉진'. 2019.11.27 /뉴스1 © News1 강승남 기자
43면으로 구성된 화첩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중 각 종류의 감귤과 한약재로 사용되는 귤껍질을 임금에게 진상하기 위해 봉진하는 광경을 그린 ‘감귤봉진’. 2019.11.27 /뉴스1 © News1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한 마을에 7살 아들을 둔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구걸하러 떠나고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아들만 죽고 어머니는 살아남았다.”

1749년 정언유 목사가 제주에서 재임하던 시절 경험을 기록한 ‘탐라별곡’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제주사람들의 타 지역 방문을 차단하는 조선 정부의 출륙금지령으로 제주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고 전해진다.

최근 몇년 사이 제주살이 열풍이 불면서 이주민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인구유출은 여전히 제주도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그런데 인구유출은 제주의 근대나 현대사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수백년 전인 조선 후기에도 제주도의 인구유출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2019)’ 중 ‘조선 후기 출륙금지령과 경제의 붕괴(양정필 제주대교수)’에 따르면 조선 후기 16세기에도 먹고살기 힘들어진 도민들이 하나둘씩 제주를 떠났다고 한다.

제주를 떠나는 도민들이 늘어나면서 두가지 문제가 생겼다. 하나는 제주를 지킬 장정의 수가 줄어들어 국방 문제가 생겼고 또 다른 하나는 임금에게 바쳐야할 제주 특산물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1629년 조선 정부는 출륙금지령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공무 이외에 개인적인 제주도민들의 본토 왕래를 금지한 것이다.

이전에도 섬이라는 제약을 받았던 제주도는 출륙금지령 이후 외부와 교류가 완전히 차단됐다.

본토와의 교역이 중단되면서 부를 축적할 기회가 사라졌고 토지가 척박한 제주에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곡식과 의복 생산에도 한계가 있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제주도민들은 흉년이 들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

정언유 목사의 탐라별곡에는 “거리마다 굶주린 백성들이 목사가 탄 가마를 붙잡고 우리 생명이 나라에 달렸다”고 하소연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정 목사가 묘사한 기록 중에는 9살 아이가 굵주림을 참지못하고 연못 물로 배를 채우려다 빠져죽은 사건도 있다.

정부가 흉년마다 곡식을 내려보내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였다.

이 출륙금지령은 1840년까지 200년 넘게 이어지면서 제주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더더욱 폐쇄적이 돼버린다.

'한글날 연휴' 첫날인 지난 10월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이 제주에서 연휴를 보내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0.10.9 /뉴스1 © News1 강승남 기자
‘한글날 연휴’ 첫날인 지난 10월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이 제주에서 연휴를 보내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0.10.9 /뉴스1 © News1 강승남 기자

21세기에 들어선 제주는 이제 정반대의 고민을 하고 있다.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와 이주민, 관광객으로 환경, 교통,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00년 이후 제주 인구이동 추이’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최근 20년간 연평균 제주 이동자 수는 9만149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타지역에서 제주로 온 이주민 연평균 수는 2만7224명으로, 제주를 빠져나간 2만3803보다 14.4% 많았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에 정착한 사람이 제주를 떠난 사람보다 많았다는 얘기다.

제주 이주민은 2000년 2만881명에서 2010년 2만1717명, 2015년 3만8544명으로 점차 늘어 제주살이 열풍이 분 2017년 4만175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8년 3만9189명, 2019년 3만5158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주에서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2만3239명에서 2015년 2만4287명, 2016년 2만7747명, 2018년 3만336명으로 점차 증가해 2019년에는 3만2222명을 기록했다.

제주의 인구유출 문제는 수백년 넘게 현재 진행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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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작업 재검표 끝에 1만2천670표차 바이든 승리 당국서 확정
경합주 소송으로 바이든 승리 뒤집으려던 트럼프 시도에 일격

바이든 당선인 [AFP=연합뉴스]
바이든 당선인 [AFP=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이번 대선에서 접전 끝에 수작업 재검표까지 하는 곡절을 거친 미국 조지아주가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 인증했다.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이날 바이든 당선인이 조지아에서 1만2천670표 차이(0.25%포인트)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는 개표 결과를 인증했다.

인증된 결과는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21일 오후까지 제출돼 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형식적인 절차다.

조지아 당국의 바이든 승리 인증은 경합주를 중심으로 결과를 뒤집겠다며 소송전을 불사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격을 가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로이터통신도 “조지아가 바이든의 승리를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시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했다.

래펜스퍼거 장관은 이날 오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했다가 돌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철회한 후 약 3시간30분만에 다시 인증 발표를 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주 당국의 인증은 미국 대선의 한 과정이다. 미국은 간접선거라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다수를 득표한 후보가 차지하고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단이 다시 모여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구조다.

개표가 끝나면 각 주에서 당국이 이를 인증하고 선거인단 명부를 연방 의회에 보내야 하며 내달 14일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된다. 선거인단 투표로 애초 개표결과가 뒤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3일 치러진 대선의 개표로 당선인이 잠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 [AFP=연합뉴스]
바이든 당선인 [AFP=연합뉴스]

조지아에는 16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돼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조지아를 비롯한 경합주 승리를 토대로 총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승리에 필요한 270명을 넘겼다

조지아주는 전날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마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1만2천여 표 차이로 앞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지아주는 거의 공화당 후보의 손을 들어준 ‘보수 텃밭’이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접전 끝에 바이든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낱같은 희망이 남아있기는 하다. 조지아는 0.5%포인트 이내로 진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 이틀 뒤까지가 요청시한이다.

주 당국의 인증 마감 시한은 주마다 다르다. 주요 경합주 가운데 조지아는 이날까지였고 미시간·펜실베이니아주는 23일, 애리조나주는 30일, 네바다·위스콘신주는 12월 1일까지다.

nari@yna.co.kr

24~27일 나흘간 주·야간 4시간씩 부분파업 돌입
노조 “전기차 전용 생산라인 전개시 인력 30~40% 감축”

[광주=뉴시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생산라인 일시 중지에 나선 10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정문에 차량 통행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2020.02.10.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생산라인 일시 중지에 나선 10일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정문에 차량 통행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2020.02.10.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가 13차례 교섭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주공장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지회에 따르면 지부 결정에 따라 오는 24~27일까지 나흘간 매일 주·야간 4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주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오전 11시50분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야간은 오후 8시40분부터 0시30분까지 부분파업을 한다. 파업 인원은 기아차 광주공장 근로자 6800여명 중 필수 인원을 제외한 65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조는 부분파업 기간 동안 생산 특근과 일반 특근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 3~4일 이틀간 노조원 찬반투표를 통해 과반이 넘는 73% 찬성을 통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이번 부분파업은 전기자동차 생산라인 전환 시 인력감축에 따른 일자리 축소 우려가 쟁점이다.

노조 측이 ‘인력감축’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전기차 전용 생산라인은 노조 지부가 소재한 경기도 광명 소하리 공장에 내년부터 전개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지회도 전기차 전용 생산라인 도입 시 기존 인력을 30~40% 감축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우려감을 반영하듯 지난 3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광주공장 노조는 경기도 화성(8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조합원 83.27%가 파업에 찬성했다.

광주공장의 경우 쏘울과 1t 봉고3(쓰리) 전기차를 내연기관 차종과 혼류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전기차 전용 생산라인은 도입하지 않았다.

박동철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 사무장은 “화성에 이어 광주공장에도 전기차 전용 생산라인이 전개되면 내연 기관 생산라인 대비 인력이 30~40%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비해 광주사업장에 전기차 모듈생산 공정을 유치해 현재 일자리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공장의 경우 현재까지 전기차 전용 생산라인 신설 계획 등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노조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공장 노조지회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광주공장에서 350여명이 퇴직했지만 신규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측이 전기차 생산라인 전개를 염두해 두고 신규채용을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올해 초 발표한 중장기 비전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노조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분파업을 선언한 노조는 ‘기본급 12만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정년 60세에서 65세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잔업 복원’, ‘노동이사제 도입’,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사업장은 1공장 셀토스·쏘울, 2공장 스포티지·쏘울, 3공장 봉고트럭·군수용차량·대형버스 등 하루 약 2000여대의 차량을 생산 중이다.

한해 최대 생산능력은 62만대이며, 지난해 45만5865대를 생산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글로벌 부품 공급 차질에 따른 임시 휴업과 부분파업 등으로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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