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집회 현장에서 방역복을 입은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집회 현장에서 방역복을 입은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죄’를 가장 두려워하던 한국 사회가 현재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신종 질병’을 꼽았다. ‘경제적 위험’에 대한 위기감도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국민적 고민거리가 되면서다.파워볼게임

통계청이 18일 내놓은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불안은 신종 질병(3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서 질병 때문에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한 비중이 2.9%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29.9%포인트 급증했다.

통계청은 삶의 질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나눠 조사한다. 올해는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등 5개 부문을 설문했다. 지난 5월 13~28일 전국의 1만9000여 표본 가구에 사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8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코로나에 한국 불안 1위 질병, 2위 경제
질병 다음으로 한국 사회를 괴롭히는 요인은 경제적 위험(14.9%)이었다. 2년 전에는 범죄(20.6%)에 대한 불안이 가장 컸고, 환경 오염(13.5%)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의 의식과 관심사가 해당 분야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적정 수면(80.1%), 규칙적 운동(40.9%), 정기 건강검진(80.7%)을 실천한다는 사람은 2년 전보다 각각 2.6%포인트, 2.6%포인트, 0.3%포인트 늘었다.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64.8%)은 2.5%포인트 줄었다.


스트레스, 밤길 불안 여성이 커
응답자 절반이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다(50.4%)고 평가했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50.5%로 2년 전보다 3.9%포인트 감소했는데, 여자(53.4%)가 남자(47.7%)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가 안전해졌다고 느낀 사람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2명 중 1명은 밤에 혼자 걸어 다닐 때 불안을 느꼈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사회가 안전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은 38.8%로 2년 전보다 11.1%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49.8%의 여성이 밤길을 홀로 걸을 때 불안감을 호소했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높았다. 남성은 16.9%가 야간 보행 시 불안하다고 답했다.


비혼 출산 “가능하다” 인식 늘어
최근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가 비혼 출산을 선택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비혼모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 가운데, 결혼 문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견해도 과거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7%로 지난 2012년(22.4%)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비중 역시 59.8%로 2012년(45.9%) 이후 계속 늘었다.

환경 문제 중에선 미세먼지(72.9%)에 가장 큰 불안감을 느꼈다. 방사능(47.9%), 유해 화학물질(46%), 기후변화(45.4%), 농약·화학비료(37.3%), 수돗물(25.3%)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교육 부문 항목에 ‘온라인을 통한 학습’ 여부를 추가했다. 지난 1년 동안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교육을 받거나 훈련에 참여한 사람은 41.1%였다. 10대는 93.4%가 학업을 위해 온라인 학습을 경험했고 30~50대는 직장인 필수교육, 60세 이상은 인문·교양·취미를 온라인 학습한 비중이 높았다.

강유경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학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조사는 국민의 의식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사가 달라지면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2020년 사회조사 결과. 자료 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 결과.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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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0년 사회조사결과 발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 10명 중 6명은 결혼을 안하고 동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또 10명 중 3명은 결혼 없이 자녀도 가질 수 있다고 의사를 표현했다.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중·고등학생 10명 중 6명으로 조사됐고 대학생의 60%는 부모님 등 가족에게 등록금을 지원받았다.파워볼중계

통계청은 지난 5월 13∼28일 전국 만 13세 이상 약 3만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집계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59.7%였다. 이 비율은 2012년 45.9%, 2014년 46.6%, 2016년 48.0%, 2018년 56.4%로 늘어나다 올해는 60%에 육박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7%였다. 이 역시 2012년 22.4%, 2014년 22.5%, 2016년 24.2%, 2018년 30.3% 등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 더 늘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1.2%로 2년 전보다 3.1%포인트 늘었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41.4%, ‘하지 말아야 한다’는 4.4%였다.

미혼 여자(22.4%)가 미혼 남자(40.8%)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적었다. 미혼 여자는 ‘결혼을 해야 한다’가 22.4%,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62.4%, ‘하지 말아야 한다’가 10.5%였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8.0%로 2년 전보다 1.6%포인트 줄었다. 응답자 74.3%는 우리 사회의 결혼 비용, 의식 절차 등 결혼식 문화가 과도한 편이라고 생각했다.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렵다면 입양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사람은 19.9%,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되면 입양하고 싶다’는 사람은 10.9%였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2.5%로 2년 전보다 3.4%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견해가 아닌 실태를 조사해보니,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20% 수준에 그쳤다. 남편 중 20.7%, 아내 중 20.2%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사를 아내가 주도하는 경우’는 남편이 응답했을 땐 75.6%, 아내가 응답했을 땐 76.8%였다. 다만 19∼29세에게서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이 남편 43.3%, 아내 43.4%로 나타났다.

‘부모님 노후는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61.6%로 2년 전보다 13.3%포인트 증가했다. ‘가족이 돌봐야 한다'(22.0%), ‘부모님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12.9%), ‘정부·사회가 돌봐야 한다'(3.5%)는 응답은 2년 전보다 모두 감소했다.

1학기를 기준으로 대학생의 62.2%는 부모님 등 가족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보다 2.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장학금(24.8%), 대출(7.3%), 스스로 벌어서 마련(5.7%)은 모두 2년 전보다 줄었다.

‘자녀 교육비가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는 64.1%였다. 2년 전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학교 납입금 외 교육비(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67.2%로 2년 전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 학교 납입금(26.3%), 하숙·자취·기숙사비(6.5%)가 사교육비 다음으로 부담되는 교육비 항목으로 꼽혔다.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응답은 학생(84.1%)보다 부모(91.6%)가 높았다. ‘여건이 되면 자녀를 유학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는 58.7%였다.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중·고등학생은 59.3%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온라인 학습을 경험한 사람은 41.1%였다. 특히 10대(90.9%)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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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대상 50%..나머지 20% 규제사각
하림·AK, 총수2세 회사 지주체체 편입 안해
손자회사 지속증가..”피라미드식 지배력 강화”

이미지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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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주회사 전환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 비중이 높은 계열사를 지주회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하지 않은 계열사 중 70% 이상이 총수일가 지배력을 높은 규제대상 기업이었다. 또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를 통한 피라미드식 지배력 강화 추세도 이어졌다. 지배구조 개선을 강제할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동행복권파워볼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67개로 전년(173개)보다 소폭 감소했다.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39개에서 43개로 증가했지만,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가 94개에서 82개로 대폭 줄었다.

법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 기존 중소지주회사의 경우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줬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자발적으로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것이다.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 30개 중 지주회사(및 소속회사) 자산총액 합계가 기업집단 전체의 50% 이상인 전환집단은 24개로, 전년 대비 1개 증가했다.

이들 대기업 중 금융지주를 제외한 22개 곳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49.5%(총수 26.3%)로 여전히 높은 총수 지배력을 보였다. 전년(49.7%) 대비 지분율이 소폭 낮아졌지만 이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7.4%로 상대적으로 낮은 삼양이 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주회사 전환 그룹, 계열사 20% 지주체제 외부에

금융지주를 포함한 24개 대기업 지주회사 전환집단은 전체 계열사 996개 중 793개(79.6%)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했다. 지주회사 편입률은 2012년 69.4%를 기록한 후 2018년 80.6%를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여전히 계열사 10개 중 2개를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지 않은 대기업 계열사 203개 중 금융지주를 제외한 161개의 경우 70.8%가 직·간접적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높았다. 이들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상장회사 3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는 절반에 가까운 80개(49.7%)였다. 대기업 계열사 중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지 않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 비율은 2016년 27.2%를 기록한 후 4년 연속 증가했다.

대기업 중 지주회사 체제 밖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를 둔 경우는 △GS(11개) △효성 △한국타이어 △애경(이하 10개) 등 17개사였다.

80개 계열사 중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곳은 11개였으며, 그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흥국 하림 회장의 자녀가 지분 100% 보유한 올폼은 하림지주 지분 4.3%를 보유하고 있다. 장영신 애경 회장이 2세들이 각각 94.3%와 62.%의 지분율 보유한 AKIS와 애경개발은 AK홀딩스 지분을 20% 가까이 보유했다.

GS·효성·LS,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계열사 10개 이상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아닌 계열사 중에서도 GS·효성·LS 등 10개 대기업이 보유한 34개(21.1%)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이거나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였다. 총수 지배력이 높지만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규제 사각지대 계열사인 것이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은 15.25%로 전년(15.77%)보다 소폭 낮아졌다.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0.48%)에 비해서는 여전히 뚜렷하게 높은 수준이다. 그룹별로 보면 SK가 26%로 가장 높았고, 현대중공업(18%), CJ(15.4%), LG(12.6%), 롯데(12%)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지주체제를 지배하면서 체제밖 계열회사와 지주회사 소속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가능성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들 대기업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는 33.6개로 전년(33.0개) 대비 0.6개 증가했다. 자회사 10.9개(32.5%), 손자회사 19.8개(59.0%), 증손회사 2.9개(8.6%)였다.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경우 전년 대비 변동이 거의 없지만 손자회사의 경우 0.5개 늘었다. 손자회사 수가 자회사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독특한 구조가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전체 손자회사 중 전환집단 소속 비중이 자·증손회사에 비해 12.5%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의 경우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식 체제 공고화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주체제 내 소속회사뿐 아니라 소속 회사와 체제 밖 계열회사 간에도 부당내부거래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제도가 지향하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성림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처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확대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해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주 전환 대기업집의 체제밖 계열사 현황. 공정위 제공.
지주 전환 대기업집의 체제밖 계열사 현황.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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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 보탬되겠단 사명감

노선 확대해 중복인력 활용”

조원태(사진) 한진그룹 회장은 18일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적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고객 편의가 저하되거나 가격이 인상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독점 항공사 출현으로 중복 노선 선택권이 박탈되고, 운임이 인상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미 재계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항공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직원들 사이에서 구조조정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든 직원을 품고 가족으로 맞이해 함께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일축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없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중복된 인력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노선과 사업을 좀 더 확대한다면 충분히 중복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특히 인수·합병(M&A)을 반대하는 양사 노조를 조만간 만나서 직접 설득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지금은 대한항공 쪽 노조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상대(아시아나항공)와는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서 상생할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갈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도 가족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대답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 주주연합에 속한 KCGI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은행의 자금 선집행이라는 유례없는 지원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는 물론, 돈 한 푼 내지 않고 무자본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에서는 노노(勞勞)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항공사의 조종사 노조는 인수에 반대하고 있으나 일반직과 객실승무, 정비 직원이 가입한 대한항공 노조는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대립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권승현·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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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CEO리포트
계속보험료 감소
방카슈랑스 판매 부진
소비자 수요 겨냥 상품개발 필요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주식시장 활황과 저금리에는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오히려 변액보험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상품개발 등 보험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보험연구원은 ‘코로나19와 변액보험시장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간한 CEO리포트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짚었다.

저금리 환경에서 변액보험시장은 전통형 보험상품의 대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 시중 유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자본시장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다.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은 올해 3월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용잔고 또한 증가했다. 펀드시장 유입액도 증가일로다.

하지만 주식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 상반기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액보험의 초회보험료 유입보다 계속보험료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 초회보험료 역시 지난 1~2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주식시장이 급반등세를 보인 3월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주식시장의 급반등으로 직접투자나 펀드시장에는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주식시장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변액보험으로의 자금 유입은 감소한 것으로 리포트는 분석했다.

주요 판매채널인 방카슈랑스의 변액보험 판매 부진도 성장 약화 요인으로 제기됐다. 2019년 말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중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60.8%로 가장 높고 설계사와 대리점이 각각 22.1%, 16.9%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변액보험의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판매가 급증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은행권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이슈로 펀드 판매에 소극적인 가운데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판매 성향으로 돌아서면서로 보인다.

CEO리포트를 작성한 김세중, 김유미 연구위원은 “ 소비자 친화적인 수수료 및 상품구조 개발에 힘쓰고 변액보험 상품의 장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액보험의 경우 사기성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 가입자의 노후소득과 사망 보장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변액보험을 고위험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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