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우선 기소..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남아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왼쪽)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왼쪽)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결국 검찰 대면조사 없이 법정에 서게 됐다.동행복권파워볼

청주지검은 15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이날 만료된다. 하지만 형사 소송법 253조 2항에 따라 공범이 이미 기소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돼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내를 갖고 정 의원이 출석할 것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우선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정 의원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개인 사정과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체포영장이라는 강수를 두기도 했지만,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강제수사도 불발됐다.

민주당 지도부의 자진출석 권유에도 정 의원은 검찰 조사 대신 국감 출석을 선택했다.

국회로 넘겨진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정지차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정 의원이 기소되면서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 모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 선거캠프서 활동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후원회장, 정정순 의원 친형,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줄기소했다.

이들은 총선 당시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거나 전달한 혐의다.

또 3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정 의원 캠프 측에 전달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과 정 의원 수행비서는 구속기소돼 법정에 섰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는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정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는 정 의원의 선거회계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 공여 등 증거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정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 등이 정 의원 당선 무효를 목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와 이해유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물리적으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vin06@news1.kr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정순(62·청주 상당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파워볼게임

청주지검은 15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대면조사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분리 기소했다.

정 의원은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어렵다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의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체포영장에 적시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오는 28일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정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검찰에 자진 출석해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 측에 외부 불법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해, 정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청주시의원과 후원회장, 회계책임자 A씨 등 4명을 지난 12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정 의원 캠프에 관여하면서 금품 공여 또는 수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비 지출이 컸던 정 의원 측이 불법 자금을 수혈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그의 수행비서 B씨와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C씨는 이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고소인 A씨가 자신의 당선을 무효화할 목적에서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장하고 있다. 청주 출신의 정 의원은 청주시부시장과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 출마, 청주 상당구에서 초선으로 당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1·2심 징역 1년6월 실형→대법 “강요 무죄”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선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20.7.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20.7.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동행복권파워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판결에서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김 전 실장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이상,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전경련에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김 전 실장 등의 행위가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해당하고, 이를 남용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전 실장 등은 허 전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지만, 1심과 달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정무수석실의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전경련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면서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6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구속돼 복역한 일수(미결구금일수)가 이미 선고형인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김 전 실장은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sh@news1.kr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갑)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4.15 총선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구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A씨와 그의 부인을 찾아가 선거 운동을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구 의원의 총선 선거 캠프에서 기획·보도자료 담당 참모를 맡았다.

그러나 구 의원은 당선 후 A씨에게 보좌관직을 주지 않았다.

그는 항의의 의미로 식사를 끊어 지난 5월 지병이 악화되면서 급성 간부전으로 숨졌다.

A씨의 부인은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남편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공직선거법은 ‘수당 실비 제공을 제외하고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의원 측은 “선거를 도와 달라고 했지만 보좌관직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앵커]

단풍철이 다가오자 정부가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업체들은 차량 안 소독 작업을 수시로 하고 출입 명부를 마련하는 등 방역 관리에 분주한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전세버스 차고지에 나가있다고요?

소독 작업도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이곳 전세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줄줄이 서 있는데요.

관광 목적으로 주로 쓰이던 차량들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운행 횟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지난 2월 이후로 한 차례도 운행하지 못한 버스들도 있습니다.

이제 가을철 단풍 관광을 앞두고 소독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버스 안 소독 작업을 마친 이후 점심 휴식시간인데요.

막간을 이용해 잠시 업체 관계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팔용 / 관광전문업체 사장]

안녕하세요.

[기자]

아까 소독작업하시는 것 봤는데 소독작업은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건가요?

[박팔용 / 관광전문업체 사장]

하루에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출발하기 전과 사용한 후 차고지 들어오면 다시 청소 및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제가 아침부터 봤는데 그래도 버스가 전부는 아니지만 한두 대씩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버스 예약하시는 단체나 모임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팔용 / 관광전문업체 사장]

요즘에 예약 들어오는 건 산악회도 일부 있고 각종 트래킹 동호회에서 주말에 예약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자]

운행횟수가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해서 줄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었나요?

[박팔용 / 관광전문업체 사장]

코로나 이전 사용량을 100이라고 보면 지금은 한 95% 정도 줄어있습니다.

[기자]

상당히 매출이나 타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정부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다고요?

[박팔용 / 관광전문업체 사장]

정부에 바라는 점은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간소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차량가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2억 5000 정도 가는 차를 할부로 차를 인도받아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 특성상 차가 못 움직이는데 할부 유예하면서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할부 유예 이자라도 내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직원분들 복지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박팔용 / 관광전문업체 사장]

직원들도 저희가 회사가 잘 돌아가야 어떤 후생복지도 하고 충분히 해 줄 수 있는데. 회사에 매출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 후생복지는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무급휴가라든가 유급휴가라든가 등등 예비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짧게나마 통근 뛰고 있는 거리에 따라서 공차 거리가 많기 때문에 기사분들이 자발적으로 공차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트렁크에서도 쉬고 있고 복지가 너무 엉망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서 저도 바라만 보는 입장이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참 애석합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상황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전세버스 업체는 차량이 차고지를 나갈 때 한번, 들어올 때 한 번씩 이렇게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단풍이 물들면서 이 버스를 대절하는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방역 당국이 가을철 여행과 관련해 강화된 지침을 내놨습니다.

방역 당국은 단풍 절정기인 오는 17일, 토요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을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버스나 전세버스에서 이뤄지는 노래·춤 같은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 버스에는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의무로 비치해두고 탑승 전에는 전자출입명부 즉, QR코드를 통해 출입객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운전기사들은 탑승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하거나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라고 안내하고 잘 지켜지는지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단체 여행을 떠날 경우 모임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 관리자’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세버스 단체 측은 방역 관리 목적과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현재까지 전세버스에서는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 음주가무도 선제적으로 금지하도록 조치했다며,

방역 우려 대상으로 지목한 데엔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버스 안 방역을 비롯해 출입명부작성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탑승객들의 불안을 덜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세버스 등을 이용해 각 지역에서 상경하는 단체들이 있을지를 두고 우려가 큰 가운데, 전세버스 단체에선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운송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에 있는 열린고속관광 차고지에서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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