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 후원금 반환 소송 첫 변론

정대협·윤미향·나눔의집 상대 후원금 반환소송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지난 6월 2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기윤 변호사(오른쪽)와 소송 참여자가 정대협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소송을 접수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24 hama@yna.co.kr
정대협·윤미향·나눔의집 상대 후원금 반환소송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지난 6월 2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기윤 변호사(오른쪽)와 소송 참여자가 정대협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소송을 접수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24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등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단체들이 법정에서 “후원금은 적법하게 사용됐다”며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FX마진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12일 나눔의 집과 정대협 후원자들이 이들 단체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1·2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정대협 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정대협은 원고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며 “제기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만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역시 이달 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며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나눔의 집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의 후원금이 유용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난 6월 세 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후원금이 목적에 맞게 실제 사용됐는지가 소송의 관건인 만큼, 이날 법정에서는 이 같은 후원금계좌의 입출금명세 공개 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고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대협과 나눔의 집, 윤 의원 등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은 다음 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binzz@yna.co.kr


그리스 미술을 대표하는 장르는 아시다시피 ‘조각’입니다. 미술사학자 양정무 교수가 그리스․로마의 문명과 미술을 다룬 《난생처음 한 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 제2권에서 상찬해 마지않았던 것처럼, 고대 그리스의 조각은 “운동감으로 보든 인체 표현으로 보든” 세계 조각사에 길이 남을 명품으로 꼽힙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그리스 조각의 원본은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죠. 세계의 유명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조각품들은 대부분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복제품입니다. 세계미술사에서 적어도 조각에 관한 한 그리스와 로마가 한 데 묶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파워볼엔트리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그런 그리스 조각에도 구체적인 개인을 새긴 이른바 ‘초상 조각’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은 몰라도 산 사람의 얼굴을 새기는 전통은 그리스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양정무 교수는 이런 전통이 그리스 특유의 민주주의가 낳은 산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인들은 민주주의가 잘 유지되려면 특출한 개인이 인기를 독차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믿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큰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는 뜻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의 조각이 없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물론 전혀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좌)밀로의 비너스, 기원전 130~100년, 루브르박물관 (우)조상의 흉상을 들고 있는 로마의 귀족, 1세기경, 카피톨리노박물관
(좌)밀로의 비너스, 기원전 130~100년, 루브르박물관 (우)조상의 흉상을 들고 있는 로마의 귀족, 1세기경, 카피톨리노박물관


반면 로마인들은 초상 조각을 만드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들의 초상 조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하죠. 그리스의 미적 전통을 확고하게 계승한 로마가 그리스와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누구나 한번은 찾아보게 되는 저 유명한 <밀로의 비너스>의 인체 표현은 신의 형상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어느 로마 귀족의 조각상을 보면 돌덩이에서 당장이라도 툭 튀어나올 듯 인물 표현에 생동감이 넘쳐흐르죠. 2,000년 전 로마 조각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콘스탄티누스 거상, 313년, 카피톨리노박물관
콘스탄티누스 거상, 313년, 카피톨리노박물관


자, 이쯤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궁금증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술은 어떨까? 한국 미술의 유구한 전통에도 과연 ‘초상 조각’이 있었을까? 한 인물의 개성이 오롯이 살아 있는, 진정한 의미의 초상 조각이 한 점이라도 남아 있는 게 있을까? 돌이켜 보면 아주 머나먼 고대로부터 조선 시대까지 조각은 끊임없이 만들어졌습니다. 돌을 깎아 만든 것도 있고, 나무를 깎아 만든 것도 있죠. 청동이나 금속으로 주조한 것도 물론 꽤 있고요. 우리 고미술을 대표하는 조각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파워볼실시간

바로 부처입니다. 불상이죠. 동아시아 전통 조각을 대표하는 것은 불상입니다. 모든 불상은 원론적으로 다 다릅니다. 석가모니의 모습을 똑같이 새기지 않는 이상, 불상의 형상이 제각각인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차이를 개성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불상을 만든 뜻은 순전히 종교적인 목적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다 달라도, 끝내 부처님은 부처님일 뿐. 불상만큼이나 많이 만들어진 보살상이나 나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각들은 특정한 인물의 개성을 담은 것이 아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희랑대사상, 고려 10세기, 건칠과 나무에 채색, 높이 82.4cm, 합천 해인사
희랑대사상, 고려 10세기, 건칠과 나무에 채색, 높이 82.4cm, 합천 해인사


그런 상식을 여지없이 깨는 단 하나의 조각을 대면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초 국립중앙박물관이 야심차게 마련한 특별전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에 공개된 진기한 조각상이 있었죠. 무려 10세기에, 그것도 나무에 색을 입혀 만든 조각이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전하게 남아 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과 함께 엄청난 시각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주인공은 태조 왕건의 스승이었던 불교 승려 희랑대사(希朗大師)입니다.


82.4cm로 결코 작다고도 할 수 없는 이 조각상 앞에 서서 한동안 멍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무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놀라움은 더 커집니다. 사실감이 가득한 저 눈동자, 미간과 이마와 눈가와 두 볼 아래 주름 하며, 가만히 다문 입술, 심지어 툭 불거져 나온 성대와 빗장뼈까지도 실재 인물의 그것처럼 놀랍도록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조각상의 주위를 빙빙 돌며 앞모습, 옆 모습, 뒷모습까지 샅샅이 눈에 담았죠. 어디서 보아도 가히 충격 그 자체라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랑대사는 고려 건국 시기에 태조 왕건을 도와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힘을 보탠 고승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어마어마한 위세를 떨치던 사찰 해인사를 중심으로 활동했죠. 그래서 이 조각상은 지금까지도 해인사에서 대대로 보관해오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는 우리 조각 사상 최고의 걸작이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고승 ‘초상 조각’입니다. 이웃 나라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입적한 고승을 추모하는 의미로 초상 조각을 활발하게 제작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의 불교 전통에서 <희랑대사상>은 너무나도 독보적이고도 희귀한 사례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초상 조각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희랑대사상의 가슴에 뚫린 구멍입니다. 다재다능한 작가 곽재식이 엮은 《한국 괴물 백과》를 보면,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가 지은 <가야산기(伽倻山記)>에서 옮겨온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희랑은 한 사람의 칭호로 심성이 관대하고 보통 사람과 다른 신비한 힘이 있다. 특히 가슴 한가운데 손가락 굵기만 한 구멍이 몸속까지 연결되어 있다. 얼굴과 손은 까맣고 힘줄과 뼈가 유독 울퉁불퉁 튀어나온 모양이다. 원래 머나먼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신라 시대에 신라로 건너왔다 한다. 이 사람은 해인사의 승려로 지냈는데 천흉승(穿胸僧, 가슴에 구멍이 뚫린 승려)이라 했다.”

이 구멍이 어떤 연유로 생겼는지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로로 가슴에 뚫린 구멍으로 인해 희랑대사가 전설 속의 인물로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한 것은 그만큼 희랑대사가 한 시대를 넘어서는 비범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박지원, 이덕무, 성해응 등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학자들은 어김없이 이 신비롭기 그지없는 인물의 전설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이 조각상의 얼굴과 손이 까맣다고 묘사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보는 사실적인 채색은 그 이후에 새로 단장하면서 입힌 것으로 추측합니다.


국보 중의 국보죠. 그래서 이 정식 이름이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으로 붙여진 이 조각상은 최근 보물에서 국보로 당당히 승격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자그마치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토록 훌륭한 초상 조각이 있다는 사실에 더없이 뿌듯함을 느낍니다. 누군가 우리 전통미술에도 내세울 만한 ‘초상 조각’이 있느냐고 물으면 우리에겐 <희랑대사상>이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말이죠. 게다가 그 긴 세월에도 조각으로 새겨진 주인공의 모습이 저리도 온전하고 생생하니, 그걸 대대로 고이 지켜온 마음들의 씀씀이를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픽:김현수

김석 기자 (stone21@kbs.co.kr)

10월13일부터 법 시행, 계도기간 거쳐 11월13일부터 처벌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5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해 있다.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를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원, 집회시위장 등에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020.10.0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5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해 있다.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를 대중교통과 병원, 요양원, 집회시위장 등에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020.10.0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다음달 13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조치에 심각한 위반이 있는 시설은 최대 3개월 운영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중단도 명령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10월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심각 단계일때 행정명령권자가 내리는 행정명령의 적용 강제성을 높였다.

집합제한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집합제한 시설을 포함해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에서 사업주나 종사자는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해야 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유증상자 확인 및 퇴근조치, 거리두기, 환기 및 소독, 손 소독제 비치 등을 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중요 방역조치에 대한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시설에 대해 최대 3개월 시설운영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이 조치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만 14세 이하,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자로 인정된다.

또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또는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의료행위를 할 때, 운동선수나 악기 연주자가 경기 또는 공연을 할 때, 신원확인을 할 때 등은 예외상황으로 간주된다.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공식적인 행사 등에서 사진 촬영, 수어통역시에도 예외상황으로 인정된다. 결혼식장 예식에서 신랑, 신부 및 혼주가 마스크를 벗는 것도 허용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국민 여러분이 최일선의 방역주체”라며 “지금까지 보여준 솔선수범의 자세와 책임감을 계속 지켜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사진 유튜브 채널 ‘국가비 GabieKook’ 캡처]
[사진 유튜브 채널 ‘국가비 GabieKook’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 비난에 휩싸인 유튜버 국가비가 국외 체류 기간에도 건강보험료 납부했다고 주장해 또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비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국가비 GabieKook’에 자가격리 기간 중 집에서 생일파티를 한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국가비는 집 현관에서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마스크를 벗고 초를 부는 등 방역수칙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

영상 공개 후 논란이 일자 국가비는 지난 11일 “많은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사과문에서 국가비는 또 “제 국적과 국민건강보험 현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며 건강보험료 납부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국가비는 지난달 말 게시한 유튜브 영상 ‘영국 병원…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에서 영국에서 자궁내막증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국가비는 비싼 진찰료 탓에 “영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었다”며 “나에게는 더 나은 옵션이 있는데 꼭 영국 사립병원에 가야될까”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는 “다행스럽게도 한국 국민건강보험료도 내고 있고”라는 자막이 달렸다.

해외 체류 중인 국가비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주장에 네티즌들은 의아함을 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에 이어 건강보험료 납부 논란이 이어지자 국가비는 전날 게시한 1차 사과문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돈을 벌고 떳떳하게 세금을 내는 한국인이 되고싶어서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세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거주 중이지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지키고 있는 것일 뿐이며 현재 영국 영주권자도 아니고 아르헨티나 국적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국가비는 또 “부모님 아래에서 건보료를 내는 건 처음 들어본다”며 “경제활동이 한국이라서 국민건강보험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해외에 살아도 한국에서 경제활동이 있으면 당연히 내는 거라고 안내 받았다”고 덧붙였다.

국가비의 해명에도 논란은 확산했고 국가비는 결국 같은 날 2차 사과문을 올렸다.

국가비는 “자가격리 기간 중 발생한 저의 부주의함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사과와 제 입장 만을 고려한 설명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불쾌감을 드렸다”며 “다시 한 번 경솔한 저의 행동에 깊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촬영 및 제작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고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통해 앞으로 콘텐츠 창작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가비는 국가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의혹에는 추가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임원 이직’ 공방에 노동중재위 판결

(지디넷코리아=유효정 중국 전문기자)퇴사 이틀만에 경쟁업체인 샤오미로 자리를 옮긴 전(前) 레노버 임원이 한화 9억 원 상당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11일 중국 차이징왕에 따르면 베이징시 하이뎬구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는 레노버에서 샤오미로 이직한 창청 부총재가 경쟁사로 이직을 제한하는 ‘경쟁업제한의무’를 이행해야한다며, 위약금 525만2821위안(약 8억 9천900만 원)을 레노버에 지불하라고 9일 판결했다.

창 부총재는 지난해 12월 31일 레노버에서 퇴사를 밝힌 이후 이틀만인 올해 1월2일 샤오미그룹에 합류, 휴대전화 상품기획을 총괄하는 부총재를 맡고 있다. 레노버에서도 스마트폰 부문을 이끌었던 그의 이직은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창청 부총재(왼쪽)와 샤오미의 레이쥔 CEO (사진=샤오미)
창청 부총재(왼쪽)와 샤오미의 레이쥔 CEO (사진=샤오미)

이에 레노버는 지난 6월 창 부총재에 대해 중국 법률에 의한 ‘경쟁업체로의 이직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노동중재 소송을 걸었고,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열렸다.

레노버그룹은 창 부총재가 제 손으로 레노버의 경쟁업체 이직 제한 의무 협약 서류에 서명했다고 주장, 중재위원회가 필적 감정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중재위원회는 창 부총재가 지난 2017년 7월 서명한 협약서가 본인 필체의 서명이라고 판정했다. 

레노버는 이달 10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재의 합법적 이동과 시장의 공정 경쟁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레노버에 따르면 자사 고위 임원은 모두 회사와 계약을 통해 1년 간의 경쟁업체 이직 금지 제한을 받는다.

9일 판결 이후 창 부총재는 이미 베이징의 한 변호사 사무소에 이번 판결에 대한 소송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미는 레노버뿐 아니라 앞서 ZTE, 화웨이, 지오니 등 여러 IT 기업의 고위 임원을 잇따라 영입,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유효정 중국 전문기자(hjy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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