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7일 보석을 신청했다. 수감 3개월만이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형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FXCITY

이 전 기자는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하며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검언유착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전날 법정 증언으로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또 핵심 증인인 지씨가 재판부의 증인 소환을 거부한 점도 보석 신청 사유로 들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 3월 25일에서야 이 전 기자와 연결된 검찰 고위 인사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표가 증언한 시점은 채널A 내에서 이 전 기자에게 취재 중단 지시를 내린 뒤다. 또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55)씨가 이 전 기자와 만나거나 통화해서 나눈 내용들도 직접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인터뷰로 이동재를 곤궁에 빠뜨린 지 모씨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재판부의 소환을 거부했다”며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동재만 구속 수감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의 증인들이 대부분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인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향후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는 7일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현재로서는 별다르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청원 게시글이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로 인해 (국시 재응시에 대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청원 작성자가 의대생이 맞냐는 질문에는 “게시글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도 없어서 누가 올렸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만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공보의 부족 문제에 대해 배치 기간이나 시설을 재배치하고 인턴 부족에 대해서도 다른 대체 인력을 활용하면서 감내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계속 의료계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접수됐다. 청원 작성자는 자신이 한 의대 본과 4학년생이라고 주장하며 재응시 기회를 요청했다.

그는 “국시 거부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여러 번이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시험을 치지 않기로 했던 학생들이 한참이 지난 지금에서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린다’고 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료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의대생 국시 재응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염치가 없고 한없이 부끄럽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당장 발생할 앞으로의 의료공백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의 질 저하를 함께 감내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은 더더욱 염치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은 단순히 1년에 그치지 않는다. 인턴이 채워지지 못한 1년은 세월이 흘러 레지던트 1년 차의 공백을 야기하고 이러한 악순환은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의료 체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검찰 “범행 실무 총괄해”..변호인 “명확한 증거없어”
함께 기소된 약사 이씨 등 2명에겐 각 징역 5년 구형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생전인  2018년 9월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생전인 2018년 9월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김유승 기자 =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사기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파워볼

검찰은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원모 정석기업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씨는 이 사건에서 여러 범행의 실무를 총괄했다”며 “피고인이 사회와 기업에 끼친 손해 등을 고려해 구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추측에 의해 입증됐고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제로 깔린 사항에 문제점도 많다”고 반박했다.

원씨는 조 전 회장의 사기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조 전 회장과 함께 2018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별세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조 전 회장의 재정관리인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진 원씨는 조 전 회장과 공모해 납품업체에서 항공기장비와 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위법하게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씨가 한진그룹 계열사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과 물품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사의 중개업체로 트리온무역을 끼워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1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또 원씨는 조 전 회장이 지난 2014년 조현아·현민·원태 3남매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한항공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3남매가 가지고 있던 정석기업 주식을 다시 정석기업이 고가에 매입하도록 만들어 회사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회장과 함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약국’의 약국장 이모씨와 그의 남편이자 약국운영자인 류모씨에겐 “비정상적인 약국운영을 14년간 지속했다”며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조 전 회장과 공모해 인하대병원 인근에 무자격 차명약국인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는 등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약사자격증이 없는 조 회장이 사실상 약국개설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hahaha8288@news1.kr

국회 복지위 국감..”상온노출 독감백신 국민께 심려끼쳐 송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최서진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상온 노출 의심 신고로 사용이 중단된 정부 조달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공급 사태와 관련해 “백신 유통기준과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질병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독감 백신 사태에서 가장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청장은 “우선 백신 조달 계약에 대한 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또 유통체계 도매업들이 굉장히 영세한 만큼 유통 과정에 대한 기준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백신 관리에 대한 보강도 필요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감 백신 사태와 관련해서는 재차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독감 백신 공급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질의 과정에서도 “유통 관리가 미흡해 예방접종 일정이 지연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사용이 중단된 독감 백신 물량은 587만명분으로, 질병청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안전성에 문제는 없지만 효능에 우려가 있는 48만명분을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나머지 백신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다양한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48만명분만 수거 조치한 것”이라며 “나머지 물량은 다음 주부터 예방 접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온 노출 의심 백신을 맞고 12건의 이상반응이 나타난 데 대해서는 “(접종자 가운데) 10~15%는 접종 부위가 아프거나 경미한 증상이 나타난다”며 “다만 12건 모두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상반응은 크게 보고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백신 관리와 유통 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westjin@newsis.com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백신 공급 관련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 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백신 관리 및 유통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백신 관리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상온 노출’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다양한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 조달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이상 반응은 12건 보고됐으나 모두 경증에서 회복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예방접종 계약조달 방식, 콜드체인(냉장유통) 체계, 의료기관 접종 관리 전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범부처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이 자리에서 승격한 질병청 조직 운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확대된 조직과 사명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개청 이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면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의료와 방역체계, 사회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발생규모와 속도를 억제하고 통제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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