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제 눈의 들보는 모른 척” 비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등 제기된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정 후 가족 소유 건설회사의 공사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여당의 억측이며,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의 입찰 시스템 붕괴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등 제기된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정 후 가족 소유 건설회사의 공사가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여당의 억측이며,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의 입찰 시스템 붕괴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소속 상임위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홍걸 의원을 이미 제명한 여당의 압박이 거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명명백백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박 의원 논란을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홀짝게임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오히려 가족 회사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국정감사에서 말 한마디 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됐다고 제 가족 회사의 공사 수주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모두 억측”이라며 “제 가족 소유 회사가 따낸 공사는 대부분 공개입찰로, 공개입찰에서 특혜가 가능하다면 대한민국 입찰 시스템이 붕괴됐음을 여권이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골프장 사업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골프장 투자는 집행기구의 수장인 공제조합에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저는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3선인 박 의원은 국회 국토위 소속으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박 의원은 2009년 전문건설협회장 재임 시절 지인이 소유한 골프장을 시가보다 200억원 비싸게 사들이는 등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지만 국민의힘 내부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신속히 제명한 데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문제도 추석 전 매듭짓기로 한 상황이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남의 티끌에 난리를 치더니 제 눈의 들보는 모른 척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당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에 착수, 신속하게 박 의원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 논란을 끌 경우 추석 민심의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진상조사특위를 빠르게 만들어 박 의원 의혹 해소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초선인 박수영 의원은 “김홍걸 의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박 의원이 타깃이 된다면 이상직 윤미향 김홍걸 의원과 박덕흠 의원 누구든 다 묶어서 특검 같은 걸 하면 좋겠다”며 일괄 특검을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여당의 물타기 공세에 휘말려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중진 의원은 “추 장관 의혹 등을 물타기하기 위해 여당이 박 의원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 논란에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도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뉴스 속 건강생활 137] 복잡한 독감 접종 일정, 숙지하고 의료기관 방문해야

[엄두영 기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 일정이 지난 8일(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애 최초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6개월~만 9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해당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2일(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예방접종 일정은 다릅니다. 

작년까지는 독감 접종을 하기 위해 별다른 예약 없이 인근 병·의원을 방문해 접종하면 됐습니다. 물론 작년의 경우에도 무료 접종은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해당 병·의원에 여분의 백신이 있는 경우에 접종이 가능했지만, 비교적 큰 혼란이 없이 접종 가능했습니다.FX시티

그러나 올해는 예방접종의 절차가 작년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무료 접종 백신도 기존 3가(세 가지 독감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에서 4가 백신(네 가지 독감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으로 변경해 예방 효과가 커졌고, 무료 접종의 연령도 확대되었습니다. 

또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한 명의 의사가 100명 이상 예진 및 접종하는 경우가 3회 이상 발생하면 해당 병·의원은 위탁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하루에 접종 가능한 인원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감 접종을 위해 병·의원을 방문할 때 인원 제한으로 접종을 못할 수 있으니 방문하려는 병·의원에 독감 접종 가능 유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어르신 예방접종 일정

▲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일정을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1958년생(만 62세)까지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질병관리청

작년과 달라진 어르신 예방접종의 큰 변화는 대상 연령이 무려 3살이나 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만 65세 이상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만 62세까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만 62세 어르신까지란 1958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어르신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1958년 12월 출생자도 10월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파워볼

만  62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접종 가능한 날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모두 12월 31일(목)까지 접종이 가능하지만 조기에 접종이 끝나게 되는 경우 접종할 수 없으니 해당 병·의원에 재고여부를 파악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독감 백신을 접종할 때 폐렴 백신도 함께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독감과 폐렴 백신을 동시 접종하는 경우 폐렴으로 인한 입원율과 사망률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독감이나 폐렴 예방 접종이 코로나19 자체를 예방하지는 못합니다.그러나 코로나19 이후 2차로 올 수 있는 독감이나 폐렴으로 인한 감염 합병증 예방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예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보건소에서 위탁계약을 맺은 병·의원에서 23가 백신을 1회 무료 접종할 수 있습니다. 폐렴 백신은 13가지 균을 방어하는 13가 백신, 23가지 균을 방어하는 23가 백신이 있습니다. 65세 미만 어르신의 경우에도 여건이 된다면 유료로 접종할 수 있는 13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독감 무료접종 일정

▲  어린이 및 청소년 예방접종 일정입니다. 무료예방접종을 위해서 방문할 병의원에 예방접종주사의 확보유무를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질병관리청

어린이 독감 무료접종은 생후 6개월 영유아부터 만 18세 청소년까지 접종이 가능하며 출생연도로 본다면 2002년 1월 1일생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의 출생아는 무료접종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다음 대상자의 경우에만 2회 접종을 지원합니다. 우선 독감 예방접종을 ‘생애 최초’로 하는 경우나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독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2회 접종 대상자가 됩니다.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에는 1회 접종 대상자가 되는데 만 9세 이하의 어린이를 가진 부모라면 2회 접종력 유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2회 접종 대상이 있는 경우와 1회 접종 대상자인 경우 접종 가능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날짜를 잘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사전정보 없이 예방접종을 위해 병·의원에 방문했다가 개월 수가 안돼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에 태어난 영유아의 경우 2021년 2월 이후에 2회 접종을 해야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후 6개월 미만 연령은 독감 백신 접종의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아이를 돌보는 가족은 모두 예방 접종하여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부 독감 무료접종 일정

▲  임신부의 경우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독감 예방접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질병관리청

임신부의 경우 독감에 걸리게 되면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들보다 큽니다. 또한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줘 사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부들은 독감 예방접종이 건강한 일반인보다 더 필요합니다. 

임신부들의 경우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임신부가 독감에 걸리는 확률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예방접종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로 전달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6개월 미만 영아에게도 독감 감염 보호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임신부에 접종되는 독감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임신부의 독감 예방접종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접종 가능합니다. 그러나 병·의원 방문시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이나 고운맘카드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임신부들은 무료 예방접종이 내년 4월 30일까지인 만큼 내년 4월에라도 임신이 확인 되면 독감 접종약이 남아있는 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사전예약제, 홍보부족으로 이용자 적어

▲  홍보부족으로 예방접종 사전예약제를 인지하고 있는 의료진 및 일반 국민들이 극소수인 실정이다.
ⓒ 질병관리청

‘독감 예방접종 사전예약제'(이하 사전예약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접종자 분산을 통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도입했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용자가 별로 없습니다. 사전예약제는 의사들에게도 생소한 제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지난 16일 오후 4시 기준 접종대상자 1900만 명 중 3만 명 정도로 예약률이 0.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병·의원 관계자들도 보건소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사전예약제를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는 예약자들에게 반문하는 병·의원도 있습니다. 아직 독감 백신이 준비되지 않은 병·의원이 예약자들에게 연락해 접종 일정을 변경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홍보 부족으로 접종 초기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도입 초기의 혼란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전예약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을 통해 병·의원 선택 및 접종 날짜와 시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독감 유행시기는 보통 A형 독감은 12~1월, B형 독감은 2~4월에 주로 발생합니다. 독감 백신 효과는 보통 2주 후부터 나타나고 6개월가량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르거나 늦게 접종하기보다는 11월 초까지는 접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 홍봉진 기자
사진 왼쪽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 홍봉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등 보수야당에선 ‘여권 내부 논란 대응 매뉴얼’이 작동한다고 봤다. 반면 계속된 의혹 제기에도 추 장관의 입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지 못한 데다 여론의 반감도 점차 식어가는데 따른 야권의 위기감이 반영된 평가로 풀이된다.

지난 20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세력의 ‘위기탈출 매뉴얼’이 체계화, 조직화 되고 있어 소름이 돋을 지경”이라며 △당사자의 의혹 전면 부인 △지지자들의 진영 내 양심세력 단속 △어용언론을 이용한 유리한 증언 인물 등장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옹호 △친정권 시민단체의 상대측 고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의원직과 무관한 징계 시늉 △대통령의 ‘협치’ 발언 등 총 8가지 단계라고 주장했다.여당의 ‘위기대응’과 관련한 야당의 “매뉴얼이 있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0월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주식투자’ 논란에 “문재인 정부에 대응 매뉴얼이 있는 것 같다”며 “관련자가 SNS에 해명글을 올리고, 편향된 언론에 나와 인터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의혹 부인하는 추미애, 감싸는 민주당…’매뉴얼’대로 흘러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이들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의혹 역시 ‘매뉴얼’대로 흘러간다고 해석했다. 카투사로 복무한 서씨는 휴가 후 미복귀, 자대 이동 청탁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야당은 추 장관이 “소설을 쓰시네”라며 아들 의혹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아이(아들)가 굉장히 화가 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을 근거로 봤다.

또한 서씨 군 복무 의혹 제기를 검언유착의 증거라고 반격했던 점, 친문 지지자들이 “(서씨의 군 복무 의혹과 관련한) 청년들 허탈함에 죄송하다”고 사과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는 모습 역시 ‘매뉴얼화’된 일이라고 해석했다.

더불어 친여 성향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서씨의 의혹을 반박해준 카투사 증인들의 두고 ‘유리한 증인 등장’이라고 봤다. 실제 카투사부대 간부였던 A씨는 21일 “지휘관이 (서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했다.민주당 의원들의 “추 장관의 아들은 ‘위국헌신군인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박성준 원내대변인)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우상호 의원) “부득이한 경우 전화와 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김태년 원내대표) 등의 발언도 정해진 ‘추미애 감싸기’라고 봤다.
조국 사태 때도…’의혹부인→내부이견 관리→文대통령 두둔’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야권이 주장하는 ‘매뉴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 일지에도 일부 들어맞는다. 조 전 장관 역시 처음 사모펀드나 딸의 동양대 표창장 논란을 전면 부인했으며, 딸 조모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 의혹을 해명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고대생(조씨)이 왜 동양대 표창이 필요하냐”(김종민 의원) 등의 발언으로 ‘조국 감싸기’에 나선 반면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며 당내 자성의 목소리를 낸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탈당 요구’를 받고 결국 당의 징계까지 받았다.

한 시민단체는 주광덕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조씨의 생활기록부 유출 혐의로 고소·고발해 1년간 수사가 진행됐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조 전 장관의) 유무죄 결과와 관계없이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구단비 기자 kdb@mt.co.kr

폐업후 예금 7500만원 신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장관은 과거 큰딸이 서울 이태원에서 운영했던 레스토랑이 폐업한 것과 관련해 ‘임대료 상승’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21일 “추 장관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장녀 식당의 임대료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폐업 사유가) 틀리지 않았다”며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추 장관 장녀 서모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이태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했다. 추 장관은 “(장녀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고 나날이 적자가 쌓여서 결국 빚쟁이가 됐다”며 지대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본지 취재에 따르면, 당시 추 장관 장녀 레스토랑의 첫해 임대료는 월 130만원이었다. 1년 뒤 집주인이 월 15만원을 더 올리자 가게를 접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추 장관 장녀는 당초 5000만원이었던 권리금을 다 못 받고 1000만원만 받고 나갔다고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했다. 야당에선 “월세 15만원 인상이 폐업의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추 장관 딸 식당은 개업 석 달여 만에 유명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맛집으로 소개됐다. 벨기에 출신 연예인 줄리안씨가 출연해 단골 식당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5월, 법무부가 위촉한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는 줄리안씨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줄리안씨는 “(추 장관 때가 아닌) 2019년 박상기 장관 당시 ‘시범 멘토단’ 10여명 중 한 명으로 활동했다”며 “(식당) 사장님 신분에 대해선 아는 게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모 절차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했다.

야당에선 추 장관 장녀의 ‘폐업 손실’이 과장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 장녀는 창업과 폐업을 거친 뒤인 2015년 말 예금 7576만원과 금융기관 채무 1881만원 등 순재산 5695만원을 신고했다. 추 장관 장녀가 창업 이전인 2011년 말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은 476만원이었다. 2012~2014년 추 장관은 ‘독립 생계’를 이유로 딸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서울시 4급 이상 간부들이 2~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지난달 16일부터 31일 사이 각종 명목으로 가진 저녁 식사 모임이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나들던 시기, 집합 제한 행정명령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일부 업종엔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내려 생계 활동까지 막으면서 정작 그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 방역 주체들은 회식으로 비칠 수 있는 저녁 모임을 수시로 가진 것이다.

본지는 2단계 거리 두기가 시작된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평일 기준 열흘간의 서울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그중 코로나 확산이나 태풍 등 재난·재해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로 4명 이상이 저녁 모임을 가진 사례를 집계해보니 총 116건에 달했다. 그중 8명 이상이 모인 경우가 44건(38%)에 달했다. 전체 모임 비용은 약 1700만원이며, 누적 참석자는 827명이었다. 특히 저녁 9시 이후 모든 식당 영업까지 금지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던 지난달 31일에도 부시장·국장 등 서울시 간부들이 각각 주관한 12건의 저녁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식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노래방·뷔페 식당·대형 학원·유흥주점 등은 아예 문을 닫도록 했고, 모든 종교 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려 교인 간 소모임과 식사 모임을 틀어막았다.

서울시도 지난달 18일 직원 회식을 금지하고 사적 모임 자제도 권고했다. 그러나 일부 간부는 각종 명분으로 저녁 모임을 계속 가져온 것이다. 본지 취재에 해당 간부들은 “직원끼리 업무 연장으로 저녁 먹는 것이 왜 회식이냐”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밥은 먹고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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