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운전 직후 측정이 이뤄졌다면 그 결과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파워볼

8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였다. 당시 기준으로 면허정지 기준(0.05%)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치다. 면허정지 기준은 지난해 6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1심은 A씨의 음주 단속 수치가 면허 정지 기준을 초과한 것은 맞지만 운전 당시에도 같은 수준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술집에서 카드 결제를 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측정을 했다는 점에서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할 때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 당시에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발 당시 A씨가 혈색이 붉었고 음주 측정에 대한 사전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경찰 보고서를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5~10분이 지나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며 “이런 측정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상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일련정종 서울포교소·수색성당서 코로나19 환자 나와

서울 시내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시내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시는 불교와 천주교의 대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개신교 교회에 이어 불교와 천주교 관련 시설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파워볼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교회에서만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다른 종교시설은 규정상 허용이 되고 있다”며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면 법회나 미사를 금지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하는 조처를 했다. 불교의 경우 조계종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단이 자체적으로 법회를 중단한 상태고, 천주교 성당은 본당 신부 재량으로 미사를 중단한 곳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던 불교와 천주교 시설에서도 전날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서울시는 집한제한을 강제하는 방안을 언급하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구에 있는 불교 종파 일련정종(日蓮正宗) 서울포교소와 관련해 전날까지 1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5일 최초 확진자 1명이 나온 데 이어 7일 하루에만 11명이 추가 확진된 것이다.

일련정종 집단감염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한 법회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영등포구는 법회 등 참석자 315명을 대상으로 검사 안내문자를 발송해 접촉자를 포함 207명을 검사했다.

서울시는 일련정종 서울포교소를 즉시 폐쇄하고 출입제한, 방역소독 조치했다. CCTV를 통한 추가 접촉자 및 최초 감염경로 조사 작업도 진행 중이다.

김경탁 과장은 “영등포구에서 일련정종 시설과 관련해 5회에 걸쳐 현장점검을 한 결과 별다른 방역수칙 위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에서 불교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련정종은 13세기 일본불교 개혁자 니치렌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의 한 계통으로 주로 일본에 신도가 많다.

서울 시내 성당에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다. 은평구 수색성당에서 지난 6일 교인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7일 교인과 지인 3명이 추가 확진된 것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역학조사에서 미사 참석과 교인끼리 다과 및 식사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은평구에서 방문자 400명에 대해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받도록 안전문자를 발송했고 오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거부 상황서 구제는 불가능..많은 국민이 공정·형평에 위배된다 생각”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추가 접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사국가시험 첫날…국시원은 한산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이날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생 대다수가 응시하지 않아 축소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2020.9.8 jjaeck9@yna.co.kr
의사국가시험 첫날…국시원은 한산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이날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생 대다수가 응시하지 않아 축소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2020.9.8 jjaeck9@yna.co.kr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한 차례의 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손 대변인은 “현재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나 전공의 단체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의대생들이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시험을 이날로 1주일 연기했으나, 의대생 대다수는 재접수 기간에도 응시를 거부하면서 신청하지 않았다. 전날 0시 마감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응시대상 3천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했다.

이에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의대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구제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의협과 전공의 단체에서 의대생 국가시험 구제 요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고 판단한다”면서 “의대생에게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의료계는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런 국민감정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올해 시험 응시생이 줄어 내년도 인턴 수급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인턴은 의사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상당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업무량의 영향에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수련병원과 인턴 수급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구분하고 의사 인력을 단기적으로 확충하는 것, 또 경증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더 분산해서 대부분 상급병원인 수련병원에서는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정하는 부분 등을 논의하면서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원장도 앞서 의대생들이 우선 입장을 정리해 응시 의사를 표시해야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대생이 시험을 안 보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의대생들이) 시험을 보겠다고 하고 복지부가 시험을 보라고 하면 국시원은 미리 준비한 것, 또는 새로 준비를 해서 (시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 국시 질문에 답변하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의대생 국시 질문에 답변하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 사진]

sun@yna.co.kr

위중·중증 151명..실제 호전환자 11명보다 적을 듯
어제 5명 숨져..8월29일 이후 10일 만에 많이 나와
“2~3월 대구·경북 때보다 비교적 낮아..신속 대응”
중환자 즉시 입원가능 37개..인천외 수도권서 5개
중환자 병상 44개 확충..이번주까지 20개 더 확보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서울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차에 탄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0.09.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서울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차에 탄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0.09.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중증환자가 이틀째 감소했다. 그러나 하루에만 5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격리 치료 중인 환자 4455명 가운데 위중·중증 환자는 151명이다. 전날 162명에서 11명 줄어들었다.

국내 위중·중증환자는 지난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60대 이상 고령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19일 12명에서 12명→18명→24명→29명→31명→37명→42명→46명→58명→64명→70명→79명→104명→123명→154명→157명→159명→163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였다.

그러나 7일 0시 기준 162명으로 전날 대비 1명이 줄어든 데 이어 하루 사이 11명의 환자가 줄어들면서 이날 0시 기준 위중·중증 환자는 151명이다.

위중·중증 환자는 11명 줄었지만, 실제 호전된 환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5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사망자는 5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341명이다. 하루 동안 5명의 사망자가 나온 건 지난달 29일 이후 10일 만이다.

국내 사망자는 일주일째 발생하고 있다. 2일 0시에서 8일 0시까지 2명→3명→2명→2명→1명→2명→5명 등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매우 높다”며 “60대 이상에선 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사망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난 2~3월 대구·경북 유행 때보단 비교적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낮은 수치가 유지되는 이유로) 신속한 대응, 임상 경험이 축적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전날 4663명에서 208명 감소한 4455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1960명, 경기 1144명, 인천 269명 등 75.7%인 3373명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외에 광주 152명, 충남 140명, 전남 113명, 대구 91명 등 4개 시도에서도 100명 넘게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국군의무사령부는 오는 9일 국군수도병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치료 병상을 개소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국군외상센터 내 감염병 전담치료 병상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2020.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군의무사령부는 오는 9일 국군수도병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치료 병상을 개소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국군외상센터 내 감염병 전담치료 병상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2020.09.07. photo@newsis.com

중증 이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하루 사이 1개 늘어났지만, 일부 지역에선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 병상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중증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치료병상은 518개 중 40개다. 이 가운데 의료진과 의료장비가 있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즉시 가용 병상은 37개다. 전날보다 1개 늘어났다.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 가운데 인천엔 즉시 가용할 수 있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하나도 없다. 서울에선 3개, 경기에선 2개만이 환자 치료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

광주, 대전, 강원에도 즉시 가용 병상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전북, 전남, 경북은 각 1개씩만 남아 있다. 충남과 울산 2개, 부산과 경남 3개, 충북과 제주 6개, 대구 7개 등의 병상이 즉시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중증환자 치료병상 44개를 확보한 데 이어 이번주까지 20개를 더 확보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국군수도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중등증 환자가 치료받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4014개 중 50.5%인 2028개가 비어 있다. 전날 1834개에서 194개가 늘어났다.

수도권에선 전날 대비 165개 병상이 늘어나 956개 병상이 사용 가능하다. 지역별로 서울 387개, 인천 438개, 경기 131개가 남았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하루 사이 29개 병상이 늘어났지만, 울산 3개, 세종 6개, 대전 13개 등 10개 안팎의 병상이 남은 지역도 있다.

무증상·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전국에 14곳이 운영 중이다. 정원 3170명 중 1310명이 입소해 가동률은 44.6%이다. 2072명이 입소할 수 있다. 입소자는 하루 사이 105명 줄었다.

중수본은 지난 7일과 이날 이틀 동안 2개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개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서울시, 한강공원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 대책
오늘 오후 2시부터 24시간 통제..야간 계도활동
매점·주차장 이용시간 단축..방역지침 준수홍보
‘천만시민 멈춤 주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어진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2020.06.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2020.06.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윤슬기 기자 = 서울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밀집지역은 24시간 통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8일 한강공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진대책을 시행한다.

야외공간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로 한강공원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천만시민 멈춤 주간’ 동안 한강공원에서도 모임을 잠시 멈추자는 취지다. 주요공원 밀집지역 통제, 매점·주차장 이용시간 단축, 야간 계도 활동 강화 등이다.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민 출입이 통제된다. 전체 이용자 절반 정도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을 이용한다. 특히 11개 한강공원 가운데 이들 공원의 경우 밀집해서 음주나 취식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원별 통제구간은 여의도의 경우 이벤트광장과 계절광장이다. 뚝섬은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는 피크닉장 1·2다.

공원 내 전체 매점(28개소)과 카페(7개소)는 매일 오후 9시에는 문을 닫는다. 한강공원 내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매점 테이블도 폐쇄된다. 11개 한강공원 주차장(43개소)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진입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2020.06.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2020.06.09. dadazon@newsis.com

시는 금요일~일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집중 기간으로 설정해 공원 내 야간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오후 9시 이후 음주·취식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계도·홍보를 지속한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내공간에 대한 대대적인 집합금지 또는 제한 명령이 내려지면서 한강공원으로 발길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은 우리 모두 일상을 잠시 접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안전이란 최우선 가치를 회복할 때”라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야외 공간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경우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천만시민의 휴식공간인 한강공원에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당분간 모임과 음주·취식을 자제해야 한다”며 “일상의 불편과 고통이 있더라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배달을 통해서 한강공원에서 취식을 하는 건 현행법상 막을 방법은 없다.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부 구역을 통제하면 다른 구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있다. 여의도·반포·뚝섬공원 지하철역과 가까운 구간을 일부 통제하기 때문에 방문객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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