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승리 이후 검토 작업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5월 대선 승리 이후부터 꾸준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밑그림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과 2019년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국회 완전 이전에 필요한 예산과 효과, 최적의 입지 등을 검토해 온 것.파워볼

특히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본격 제안하기에 앞서 해당 보고서 2건에 담긴 연구 결과를 세심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당 지도부가 차기 대선 전에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 것도 이런 밑그림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해당 자료들을 향후 ‘로드맵’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 “국회 완전 이전 예상 비용은 9636억 원”

동아일보가 29일 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국회 이전 연구용역 보고서 2건은 2017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KIPA)이 작성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와 2019년 7월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 등이다. 두 보고서는 각각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인 정세균, 문희상 의장 임기 당시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작성됐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 전체 이전 비용과 최적 입지 분석 등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구체적 검토 결과가 담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KIPA에 따르면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예상 비용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9636억 원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예상 입지로 거론되는 땅이 대부분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땅”이라며 “건축비 비중이 9500억 원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산출해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KIPA는 국회가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지방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향후 30년간 약 5조7811억 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균형발전 효과 역시 이전 비용 대비 6.0배로 다른 분원 설치 방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35억∼67억 원에 달하는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 고용은 1만4000여 개 늘어나겠지만 수도권 고용 인구가 1만5000여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 50만 m² ‘배산임수’ 입지 검토

민주당은 또 국토연이 지난해 국회사무처 의뢰로 발간한 329쪽 분량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종시 내 국회 최적 입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2017년 KIPA 보고서의 후속 연구로, 국회 이전 필요성과 실제 추진 절차 등을 다뤘다. 특히 국토연은 보고서에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S-1생활권 가운데에서도 세종호수공원과 맞닿은 50만 m² 규모 용지를 최적의 입지라고 결론 내렸다. 이는 기존에 입지 후보로 검토됐던 S-1생활권 내 후보지 3곳 외에도 세종시청 별관 쪽 용지와 금강과 맞닿은 용지 1곳 등 총 5곳을 후보군에 놓고 검토한 결과다.

국토연이 최적 입지를 선정한 기준은 상징성, 접근성, 업무 효율성, 환경성, 운영 관리 및 방호 등 총 5가지다. 이 중 최적이라 택한 50만 m² 규모 땅의 경우 배산임수로 입지 환경이 뛰어나고 국무조정실과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등 업무 효율성이 높은 곳이다. 여기에 국회 이전 이후 함께 조성해야 할 게스트하우스,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위한 사택, 각종 편의시설 등이 추가로 들어서기에도 적합하다.

보고서는 또 세종시 이전 직원들을 위한 주택 특별 공급과 이사 비용 및 지방이전수당 등을 지급해 실제 인구 정착을 유도해야 하며 지방 이전이 불가능한 직원을 대상으로는 희망·명예퇴직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무 과정에서도 해당 자료들을 적극 참고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TF)은 31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정부부처 실무 간담회에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국토연도 참석해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TF 관계자는 “입지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검토한 적절한 청사 건축 방식과 행정부처 및 국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심층면접 결과 등을 복합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TF는 다음 달 3일에는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세종시를 찾아 S-1생활권 내 입지 후보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앵커]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호수 위 교량을 지나던 화물 열차가 탈선해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교량까지 무너졌습니다.홀짝게임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목격자들은 ‘지옥의 한 장면 같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화물 열차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떨어져 나간 차량은 뒤집힌 채, 무너진 다리 일부 구간과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현지 시간 29일 오전 6시쯤, 미 애리조나 주 템피 호수 다리를 지나던 차량 8대에 갑자기 불이 붙었습니다.

유니언 퍼시픽 철도 소속의 이 화물 열차에는 목재 외에도 나일론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등이 실려 있었습니다.

화물 열차에 탑승한 직원 가운데 한 명이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했지만,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코레이 우즈/템피 시장 :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보고된 사상자는 없습니다. 화재 외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번진 화재에 소방관과 경찰, 구급대원 등 백여 명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대형 열차 화재가 발생하자, 시 당국은 지역 주민의 현장 접근을 엄격히 차단했습니다.

[코레이 우즈/템피 시장 : “누구든 이 근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연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차를 집어삼킨 불길을 목격한 주민들은 ‘지옥의 한 장면’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윤웅걸 전 전주지검장 “文정부 거꾸로 간다”
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고안 정면 비판
윤 “권력 수사 못하게 만들고 인사권 휘둘러”
“대통령 참모인 장관이 총장 역할 해서야..”

윤웅걸 전 전주지검장. [중앙포토]
윤웅걸 전 전주지검장. [중앙포토]

“검찰 개혁은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막론하고 권력자에게는 불편하고, 국민에게는 편안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권력자는 편하고, 국민은 불편하게 만들었다.”파워볼실시간

제주지검장·전주지검장을 지낸 윤웅걸(54·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지난 27일 발표한 권고안을 두고서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행정·사무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권만 갖는 대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진 전국 6개 지역 고검장들에게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권고안에는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도록 전환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한마디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진보 시민단체들도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 전 검사장은 2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현 정부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 하게 만들고, 검찰 인사권은 맘대로 휘두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 역할까지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장관은 대통령 참모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겠냐”고 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 검찰을 떠난 윤 전 검사장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연수원 두 기수 선배다. 그는 현직 시절 “포토라인 세우기와 피의사실 흘리기, 수갑 채우기 등 피의자를 압박하는 검찰 수사 관행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11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개혁론’을 통해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예속화라는 검찰의 역기능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은 윤 전 검사장과의 일문일답.

-법무부 개혁위가 권고안을 내놨는데.
“그동안 검찰에 대한 비판을 돌아보면 ‘검사들이 힘 있는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는 거였다. 그것에 비춰볼 때 검찰 개혁은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막론하고 권력자에게는 불편하고, 국민에게는 편안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권력자는 편하고 국민은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레테르(표지)를 붙이니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권력자에게 불편하게’는 무슨 의미인가.
“권력자가 인사권을 쥐고 검찰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검사가 (자기) 목숨을 걸 정도의 용기가 없더라도, 소박한 정의만 갖고도 권력에 대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에게 편안한 방향은 뭔가.
“수사라는 건 국민의 인권을 무조건 침해하는 행위다. (수사 주체가) 검사든 경찰이든 마찬가지다. 검사는 수사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대신 그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검사는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하는 게 결국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정부도 국민을 위해 검찰 개혁에 나섰는데.
“현 정부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 하게 만들고, 검찰 인사권은 맘대로 휘두른다. 개혁의 방향이 (권력자에게) 너무 편리하다. 경찰엔 인권 침해를 할 수밖에 없는 수사를 통제받지 않게 수사권을 인정해 주면서 정작 검사가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은 없애버렸다. 그게 국민을 위한 거냐. 권력에 맞선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쫓아내 힘없는 검찰을 만듦으로써 권력에 예속되게 하는 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고검장들이 수사지휘권을 갖는 건 어떤가.
“고검장들에게 실권을 주는 건 찬성이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을 건너뛰는 방식엔 반대다. 애초 내가 주장한 건 지검과 고검이 일단 (수사지휘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해서 합의가 안 되면 대검이 나서서 조율하는 방식이다. 지검과 고검이 합의가 돼도 대검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럴 때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통하면 조금이라도 합리적 의견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들에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장관은 대통령 참모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겠나.”

“군사위성으로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 촬영해 분석”

이란군 "탄도미사일 지하 발사 세계 첫 성공"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는 29일(현지시간)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하에서 바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가 배포한 동영상을 보면 넓은 황무지에서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땅을 뚫고 나와 불꽃을 뿜으며 발사된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지하발사' 탄도미사일.[이란혁명수비대 동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란군 “탄도미사일 지하 발사 세계 첫 성공”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는 29일(현지시간)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하에서 바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가 배포한 동영상을 보면 넓은 황무지에서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땅을 뚫고 나와 불꽃을 뿜으며 발사된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지하발사’ 탄도미사일.[이란혁명수비대 동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는 29일(현지시간)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하에서 바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가 배포한 동영상을 보면 넓은 황무지에서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땅을 뚫고 나와 불꽃을 뿜으며 발사된다.

혁명수비대는 “제14차 ‘위대한 예언자’ 훈련의 일부로 지하 깊은 곳에서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라며 “통상적인 발사대 없이 지하에 은폐된 탄도미사일이 갑자기 발사되기 때문에 적의 정보기관이 발사 지점을 알아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혁명수비대는 또 자체 군사위성 ‘누르’로 촬영한 카타르의 미군 기지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의 위성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분석하는 훈련도 했다고 발표했다.

누르는 4월 22일 이란이 발사한 첫 군사위성이다.

이란군 "군사위성으로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 촬영"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는 29일(현지시간) 자체 군사위성으로 카타르의 미군 기지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를 촬영했다면서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혁명수비대는 현재 진행 중인 '위대한 예언자' 훈련에서 군사위성 '누르'로 찍은 해당 미군 기지의 사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카타르 미군기지 위성사진. 2020.7.30  [이란 혁명수비대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란군 “군사위성으로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 촬영”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는 29일(현지시간) 자체 군사위성으로 카타르의 미군 기지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를 촬영했다면서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혁명수비대는 현재 진행 중인 ‘위대한 예언자’ 훈련에서 군사위성 ‘누르’로 찍은 해당 미군 기지의 사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개한 카타르 미군기지 위성사진. 2020.7.30 [이란 혁명수비대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미군 1만3천여명이 주둔하는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중동에서 미군이 벌이는 대테러 작전의 핵심 시설로 이 지역에 있는 미군의 공군기지 가운데 가장 크다. 미군이 언급하는 대테러 작전에는 이란의 군사 위협에 맞선 대응도 포함한다.

혁명수비대는 또 “항공 모자이크 이미지 처리 기술을 이용해 누르 위성으로 중동 내 다른 주요 지역도 촬영했다”라고 덧붙였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훈련에서 처음으로 군사위성과 연계된 공격 전술을 시도했다.

기상청 “내일까지 많은 곳 150mm 더 내려”

대전 행정복지센터 침수 피해 (대전=연합뉴스) 29일 오전 대전시 서구 월평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구청 관계자들이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부터 내린 비로 대전 곳곳에서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2020.7.29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ykims@yna.co.kr
대전 행정복지센터 침수 피해 (대전=연합뉴스) 29일 오전 대전시 서구 월평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구청 관계자들이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부터 내린 비로 대전 곳곳에서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2020.7.29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ykims@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김소연 기자 = 29일 대전에 120㎜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층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대전(세천) 128㎜, 계룡 76㎜, 청양(정산) 59.5㎜, 세종(금남) 56㎜, 금산 50.2㎜, 논산 42㎜ 등이다.

오후 들어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대전·세종·충남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낮 12시∼오후 2시 모두 해제됐다.

대전에서는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48.5㎜의 비가 내리며 피해가 이어졌다.

오전 9시 23분께 서구 월평3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주민 프로그램 공간 등에 물이 차 소방당국과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등이 배수 작업을 했다.

유성구 관평동, 서구 매노동 등에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대전소방본부는 이날 총 14건의 배수 지원·안전 조치를 했다.

대전 행정복지센터 침수 피해 (대전=연합뉴스) 29일 오전 대전시 서구 월평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구청 관계자들이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부터 내린 비로 대전 곳곳에서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2020.7.29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ykims@yna.co.kr
대전 행정복지센터 침수 피해 (대전=연합뉴스) 29일 오전 대전시 서구 월평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구청 관계자들이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부터 내린 비로 대전 곳곳에서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2020.7.29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ykims@yna.co.kr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대전천 하상도로와 다리 밑 도로(언더패스), 문창시장 하상 주차장 출입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다.

일부 도로도 침수돼 63번, 701번 등 일부 시내버스 노선에서 버스가 정차하지 않았다.

유성구 봉명동과 학하동 일대에서는 새벽 한때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세종·충남 소방본부엔 별다른 비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30일 오후까지 강약을 반복하면서 50∼1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150㎜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로,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walden@yna.co.kr,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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