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송철호, 울산 사찰 방문’ 기사 모두 허위”
구속된 우종창 전 기자에 이어 두 번째 형사처벌 요청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자신에 대해 허위보도를 했다며 해당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파워볼사이트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내용을 보도한 채널A 조XX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12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지만 채널A가 거부해 형사처벌을 구한다”고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보도는 채널A가 지난해 11월 29일 “단독”이라며 보도한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 보도 내용의 골자다.

조 전 장관은 “이는 모두 허위”라며 “송철호 울산시장도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조 기자는 보도 이전 나에게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고소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은 두 번째 형사처벌 요청”이라며 “우 기자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허위주장했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7일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나와 내 가족과 관련해 수많은 허위·과장 보도가 있었다”면서도 “이 두 허위 주장은 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물론 민정수석으로서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담당 관서를 지정해 조 전 장관 고소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3일 SNS에 “(제 사건 관련 허위 과장 보도 등) 문제 있는 언론 기사나 유튜브 내용, 댓글 등을 발견하면 보내달라”며 “검토해 민사·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위 시작부터 야당 간사 선임, 법안 상정 충돌
與 의원 “부동산 3법으로 시세차익 얻은 간사 부적절”
업무보고-법안상정 순서 대립, 통합당 의원 집단 퇴장
통합당 의원 퇴장에도 與 현안질의 이어 법안 의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7.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7.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김지훈 기자 =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순서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에 불만을 표하며 집단퇴장했으나 여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현안질의를 이어갔다.파워볼사이트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후 단독으로 국토위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등을 진행한 데 대해 항의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보이콧하자 국토위를 비롯한 대부분의 상임위를 단독 가동하며 약식 업무보고와 추경안 심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자 진 위원장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회를 지켜 보고 또 국회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계시는 국민들 앞에서 (국토위가) 정상적 운영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회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국토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또 충돌했다. 통합당 3선의 이헌승 의원이 간사로 내정된 상태에서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헌승 미래통합당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의사일정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다. 2020.07.2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헌승 미래통합당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의사일정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다. 2020.07.28. photothink@newsis.com

통상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에 따라 투표까지 가지 않고 선출하는 게 관례이지만 문 의원은 이 의원이 과거 2014년 ‘부동산 3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었고, 강남에 보유 중인 아파트값이 2.5배 올랐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파워볼엔트리

문 의원은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차익을 얻은 의원님들이 국토위원 중에 몇 분이 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간사로 거론된 이 의원”이라며 “집값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 정서상 국토위에서 제척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과 관련된 여러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사실 그런 관점에서 따진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강남이나 서초에 사는 모든 분들은 공무원에서 모두 손을 떼야 하냐”며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토부 차관 두 분도 다 강남·서초에 집을 갖고 있고 그분들 집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소한 50% 가까이 다 올랐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8년간 전세 생활을 하다가 제 집을 장만했고 그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집이 없는 상태다. 종부세가 나와야 하는데 종부세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새로 살 집이 필요해서 하나 장만했는데 그것을 갖고 마치 투기를 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겨눴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미래통합당 이헌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07.2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미래통합당 이헌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07.28. photothink@newsis.com

진 위원장은 통합당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이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임됐음을 선포했다.

샅바싸움은 계속됐다. 이번엔 안건 상정 순서를 놓고 부딪혔다. 통합당은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더러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도 전에 법안심사를 진행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시급한 만큼 법안 상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 차례 정회 후 여야 간사가 협의를 가졌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속개 후 설전이 이어지는 와중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비서실 직원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회의는 또다시 정회됐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합당 위원들이 퇴장한 채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합당 위원들이 퇴장한 채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8. mangusta@newsis.com

민주당은 오후 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추가 상정하려 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논란 끝에 추가 상정에 관한 ‘기립 표결’이 진행됐고 진 위원장은 가결을 선포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뜬 이후에도 회의는 계속 진행됐고 이날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등이 모두 가결됐다.

통합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이날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진 위원장은 “통합당 쪽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게 될 거 같다. 국토부는 내일이라도 업무보고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달라. 별도의 일정이 정해지면 통보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에 우선 배포한 베트남제 천 마스크 (다마키 유이치로 일본 국민민주당 대표 트위터) © 뉴스1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에 우선 배포한 베트남제 천 마스크 (다마키 유이치로 일본 국민민주당 대표 트위터) © 뉴스1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면 마스크 8000만 장을 유치원 등에 추가 배포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아베노마스크’로 불린 면 마스크 배포 정책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고, ‘매장에서 쉽게 마스크를 살 수 있어 면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면 마스크 추가 배포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사히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부터 9월까지 유치원, 보육소, 장애인시설, 경로시설 등에 추가로 면 마스크를 한 사람당 7장씩 나눠줄 계획이다.

앞서 4~6월 동안 모든 가구에 2장씩 면 마스크를 배포한 것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80%를 넘었고, 최소 10만 장이 반납됐다. 구청에는 ‘필요 없는 아베노마스크 기부하세요’ 코너까지 등장했다. 기타큐슈시의 한 간호사(44)는 아사히신문에 “정부가 배포한 면 마스크는 작고 얼굴에 밀착되지도 않아 간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의료 현장에선 세탁해 재사용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어, 앞으로 도착해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면 마스크 배포 사업을 무리하게 지속하는 것은 이미 발주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가 후생노동성의 계약서 37통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배포 및 발주가 끝난 천 마스크는 총 2억8700만 장이었다. 모든 가구에 2장씩 배포하는 정책으로 1억3000만 장을 소화했지만 여전히 1억5700만 장이 남는다. 전체 발주 비용은 507억 엔(약 5675억 원)이며, 모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다.

전 후생성 관료였던 나카노 마사시(中野雅至) 고배대 교수(행정학)는 “코로나19 긴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출은 어쩔 수 없지만 (면 마스크 추가 배포와 같은) 쓸데없는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첫 참석 큰 의미..특별한 감회 느낀다”
“노사정 대타협은 참 절실..경사노위 힘 싣겠다”
“경사노위에 2~3번 참석 용의..대통령이 책임”
김동명 “고용유지 지원 연장 등 조속 결정돼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끝내고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7.2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끝내고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7.2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서 특별한 감회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 마무리 발언에서 “저로서는 소중한 협약 체결도 기쁘지만, 경사노위 회의에 대통령으로 취임 후 첫 참석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오랫동안 별러왔던 일이라 특별한 감회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식을 청와대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저는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는 게 더 큰 의미라고 생각했다”며 “경사노위에 힘을 더 실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참으로 절실하다”며 이 발언을 세 차례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같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했는데, 코로나 위기상황을 맞이해 대타협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으며,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 본격적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의 역할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야말로 새로운 변화 속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산실”이라며 “경사노위는 어느 국가기구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노력하면 남은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대한민국 사회 틀을 규정할 합의를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노사정 위원들이 협약서에 사인을 한 후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7.2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노사정 위원들이 협약서에 사인을 한 후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7.28. since1999@newsis.com

또 “두 번, 세 번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할 용의가 있다”며 “경사노위 합의는 반드시 정부 정책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협약식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오늘의 노사정 협약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합의서 이행에 나서겠다. 한국사회 경제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합의된 내용은 예정보다 빨리 실행하고 추진할 계획은 두세 배의 속도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노사정 협약에 포함되지 못한 고용 유지 지원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이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제2의 출범이라는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민주노총이 함께 못해 아쉽지만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사정 합의를 잘 살리도록 노력하면 성장과 고용 확대라는 노사정 공동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첫 참석 큰 의미..특별한 감회 느낀다”
“노사정 대타협은 참 절실..경사노위 힘 싣겠다”
“경사노위에 2~3번 참석 용의..대통령이 책임”
김동명 “고용유지 지원 연장 등 조속 결정돼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끝내고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7.2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끝내고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7.2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서 특별한 감회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 마무리 발언에서 “저로서는 소중한 협약 체결도 기쁘지만, 경사노위 회의에 대통령으로 취임 후 첫 참석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오랫동안 별러왔던 일이라 특별한 감회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식을 청와대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저는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는 게 더 큰 의미라고 생각했다”며 “경사노위에 힘을 더 실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참으로 절실하다”며 이 발언을 세 차례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같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했는데, 코로나 위기상황을 맞이해 대타협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으며,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 본격적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의 역할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야말로 새로운 변화 속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산실”이라며 “경사노위는 어느 국가기구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노력하면 남은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대한민국 사회 틀을 규정할 합의를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노사정 위원들이 협약서에 사인을 한 후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7.2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노사정 위원들이 협약서에 사인을 한 후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7.28. since1999@newsis.com

또 “두 번, 세 번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할 용의가 있다”며 “경사노위 합의는 반드시 정부 정책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협약식 참석자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오늘의 노사정 협약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절박한 마음으로 합의서 이행에 나서겠다. 한국사회 경제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합의된 내용은 예정보다 빨리 실행하고 추진할 계획은 두세 배의 속도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노사정 협약에 포함되지 못한 고용 유지 지원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이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제2의 출범이라는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민주노총이 함께 못해 아쉽지만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사정 합의를 잘 살리도록 노력하면 성장과 고용 확대라는 노사정 공동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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