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원이 밝힌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인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은 명백히 정치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명했다.파워볼게임

진 전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하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한 진 전 교수는 “검찰이 뭘 쥐고 있는지 모르겠고 채널A 기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로 당연히 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거기에 대해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이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진 전 교수는 “다만 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이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고 우려했다.파워볼엔트리

“적폐 수사를 할 때만 해도 ‘검언유착’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조국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프레임이었다”고 한 진 전 교수는 “프레임의 제작엔 허위와 날조에 기반한 선동이 동원됐고 이 프레임은 ‘검찰개혁’의 미명 하에 권력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덮는 데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 ‘검언유착’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영장판사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한 진 전 교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고 단언한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의 전과 후로 검찰과 언론의 행동에 무슨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가?’ 라고 물어보면 모든 게 분명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내가 아는 한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데도 영장 발부 사유로 ‘언론과 검찰의 신뢰회복’이 제시됐다”며 “검찰과 언론이 모종의 유착관계에 있다는 판단은 보편성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정치성을 띤다. 이를 크게 우려한다”고 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밤 오후 이른바 ‘검언유착’의 핵심 당사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사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이철(55·복역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할 것을 강요했다는 혐의(강요미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부장판사는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가 있는 점,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한 점,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 점” 등을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7.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7. 1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고 촉구한 피해자 측이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파워볼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제3자가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 사건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관련 단체와 추가 협의를 하고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주체가 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2일 박원순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최근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을 해당 사건 담당 조사관으로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 외에도 ‘여성의당’이나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 여러 단체가 비슷한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피해자 측이 제3자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피해자와 무관한 단체들이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들 대부분은 각하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진정의 각하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진정을 각하하게 돼 있다.

김재련 변호사는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당시에도 서지현 검사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초기 활동을 주도했다. 당시 김재련 변호사는 서지현 검사를 대신해 성추행 피해와 이후 2차 피해를 조사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서지현 검사 사건을 비롯해 검찰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2018년 2월 결정하고, 전문 조사관 9명을 포함한 직권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후 서지현 검사의 사건이 재판 중에 있다는 이유로 같은 해 7월 직권조사를 중단하고 각하로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

인천서 17일 기준 272건 민원 접수
환경부,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과 동일한 전국 44곳 현장점검

지난 16일 인천시 서구 소재 음식점에 생수 사용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다. 인천=연합뉴스
지난 16일 인천시 서구 소재 음식점에 생수 사용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 서구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된지 9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주민들은 생수로 샤워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커피숍과 음식점도 모든 제조 과정을 생수로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수돗물 유충 관련 공식 접수 민원은 총 272건이다. 서구 270건, 강화 1건, 영종 1건이다.

시는 지난 9일부터 접수한 194건의 민원을 조사한 결과 90곳에서 실제 유충을 확인했다.

이날 수돗물 의심 신고를 받은 경기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아파트 1곳과 마도면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접수된 3건의 정수장과 배수지를 모두 확인한 결과 유충 서식 등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수지 정수장과 석우 배수지를 통해, 직업훈련 교도소는 화성 정수장과 마도 배수지를 통해 수돗물을 각각 공급받는다.

시는 동탄 아파트에서 발견된 이물질은 유충이 맞는지 국립생물자원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교도소 신고 건은 재소자 화장실의 수도꼭지에서 나방파리 유충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당국은 유충 민원이 제기된 시흥에서 현장을 확인했지만, 신고세대 외에는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오후 서구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서구 각 지역 구민에게 전달할 생수가 차량에 실리고 있다. 인천=뉴시스
지난 16일 오후 서구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서구 각 지역 구민에게 전달할 생수가 차량에 실리고 있다. 인천=뉴시스

이번 사태로 환경당국은 전국 정수장과 배수지의 위생상태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문제가 된 인천 서구에 수돗물을 공급한 공촌 정수장과 동일한 입상활성탄지를 운영 중인 전국 44곳을 현장점검 중이다.

당국은 최근 인천 수돗물에서 나온 깔따구 유충은 공촌 정수장의 입상활성탄지에서 번식하다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입상활성탄지는 수돗물의 맛과 냄새, 미량의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활성탄지는 일종의 산업용 숯이다.

환경부는 입성활성탄지 내 유충과 민원이 제기된 지역의 그것이 일치하는지 유전자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날 공동 원인 조사반을 구성해 유충 번식 원인의 조사에 들어갔다.조사반은 상황 종료 시까지 활동하며, 유충의 발생 원인과 정수시설 안정성 확보 방안,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생수를 사용해 커피를 만들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생수를 사용해 커피를 만들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앞서 지난 9일 서구 왕길동 빌라의 주민이 깔따구 유충 민원을 접수하면서 이번 수돗물 사태가 불거졌다.

法, 이 전 기자 구속영장 발부 “혐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 있어” / 그의 신병 확보로 尹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수사 급물살 탈 듯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동재(35·사진) 전 채널A 기자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이 전 기자)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라며 “혐의 사실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향후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지난 2월14일부터 3월10일 감옥에 있는 이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검찰이)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취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측근 지모(55)씨는 이 전 기자와 만났을 당시 그가 자신에게 한 검사장과의 통화 녹음을 들려주며 취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검언유착’ 의혹은 지난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PC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지난달 초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검언유착 의혹과 보도는 특정 세력의 공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으며, 현재까지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검언유착 사건 수사 타당성 등을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린다.

박 전 시장, 8일 밤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비서관 2명 등과 함께 서울시 공관에서 대책회의 성격의 현안회의한 듯 / 구청장 11명과 막걸리 곁들인 만찬 뒤 하루 일정 끝마치지 않고 다시 대응책 논의한 것으로 보여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대기발령됐다. 연합뉴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대기발령됐다. 연합뉴스

전직 비서 A씨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으나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고소 사실 등 수사 관련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8일 오후 시장 공관 대책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시장이 극단선택을 한 9일 아침 공관을 나서기 전날인 8일 밤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비서관 2명 등과 함께 서울시 공관에서 대책회의 성격의 현안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장 11명과 막걸리를 곁들인 만찬 뒤 하루 일정을 끝마치지 않고 다시 대응책을 논의한 것이다.

임 특보는 만찬 전 8일 오후 3시쯤 시장 집무실에 예고없이 방문해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게 있느냐”는 첩보를 보고했다.

박 전 시장이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으나 공관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시청 내 젠더갈등 문제 등을 담당하는 임 특보를 늦은 밤 재차 부른 것은 성추행 의혹 등을 염두에 둔 회의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당시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인원을 배제하고 극소수로만 이뤄진 것도 의혹을 더한다.

박 전 시장 변사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북경찰서가 17일까지 연 사흘째 서울시 관계자를 소환하면서 조사 대상자는 공관 회의 참석자나 박 전 시장의 정무라인 관계자 등일 가능성이 있다.

임 특보의 박 전 시장 보고 외 ‘최측근’이자 9일 오전부터 그를 만난 뒤 박 전 시장의 극단선택 전 통화를 나눴던 고한석 전 비서실장의 정무라인을 통한 성추행 의혹이나 고소 내용 등 유출·전달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고 전 실장은 “9일 오전 (내가) 인지한 것은 사안 자체이지 고소 사실은 아니었다”면서 부인하는 입장을 낸 뒤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임 특보는 고 전 비서실장을 통해 박 전 시장의 피소 전 A씨 신원과 관련 경위 등을 박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 때문에 고 전 실장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나 고소를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복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관계자 소환과 함께 조만간 임 특보를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다. 임 특보는 소환조사 일정을 수사기관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북서가 들여다보는 것은 박 전 시장이 극단선택에 이르게 된 계기 등이라 성추행 의혹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어 이날(17일) 이후 추가소환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정협 행정1부시장 등 서울시 전·현직 부시장과 비서실 관계자 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 내용을 조사했다.

오후 3시 10분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을 찾은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비서실 내 여러 사람이 은폐를 시도했고, 피해자의 전보 요청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피고발인인) 서울시 관계자들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제지할 수 있었을 텐데도 ‘시장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런 ‘심기경호’는 독재시대 때나 나오던 것”이라며 “이 정권 하에서 벌어진 블랙리스트 수사의 유죄 인정 기준으로 보면 이들 전부가 공범”이라고 했다.

경찰은 “여성단체 등에서 추가로 제시한 각종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런 방임과 방조가 직무유기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압수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한지 등도 철저히 검토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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