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진정으로 전문자문단 소집…이철 전 대표 신청으로 수사심의위 열기로

‘검언유착’ 의혹 관련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 (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이 결정됐다.FX마진거래

이로써 한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대검은 통상적으로 시민위원회의 부의 결정 후 2주 이내에 수사심의위원 중 현안위원을 선정하고 회의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는 검언유착 의혹의 강요미수 피의자인 이모(35) 전 채널 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의 취지가 있는 만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따른다.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한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14일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고 반발하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맞불’을 놨다.

앞서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린 바 있다.

지난 26일 소집된 수사심의위는 장시간 논의 끝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낸 후 사법처리 여부 등을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서울=연합뉴스) 지난 2월 13일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간부진과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민주당 초선 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해 말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개회를 기다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말문을 잃을 정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이 자신이 ‘검찰개혁’ 적임자임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29일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법무부 장관)에 왔다”며 “내 희생은 무섭지 않다”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秋, “법무부 위상 회복해야”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정 사상 유례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희생은 무섭지 않다”며 “내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선봉에 서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며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아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 장관’이 아닌 자신이 다른 방향을 제시한 탓에 작금의 갈등이 비롯됐다는 취지인 셈이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은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는 게 추 장관의 인식이다.

이는 추 장관이 지난 25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역대 검찰총장 중 이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 등 이른바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장관의 지휘권을 강조한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이철 전 VIK 대표를 대신해 채널A 기자를 만난 제보자X 지모씨(페이스북 아이디 이오하)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제보자X의 변호인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공감’ 표시를 눌렀다. [사진 페이스북]강경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뒤인 지난 27일 늦은 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장관의 언어 품격을 저격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며 “문제는 ‘검언유착’”이라고 반박 글을 쓰기도 했다. 그는 “검찰과 언론이 처음에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그들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자 검찰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을 저격하고 있다”며 “품격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과 언론 개혁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신천지 때 내 지시 어겼다”는 秋

박원순 서울시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는 일제히 검찰의 강력한 신천지 교단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뉴스1]이와 함께 추 장관은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 예로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 때 자신의 압수수색 지시를 들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코로나19와 관련해 역학조사 방해와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파워볼실시간

당시 검찰 내부에선 코로나19 관련 명단 확보를 위한 수사라면 법적 논란으로 방역 당국과 공유가 어려워 실익이 없고,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개인에 대한 수사라면 별건 수사에 가깝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다.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도 법사위에서 추 장관을 향해 “장관이 검찰에 대해 특정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라는 지시를 한 사례가 있었냐”며 “장관의 지시는 정치 행위가 아니다. 압수수색은 ‘밀행성’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한 현직 검사는 “왜 이제와 다시 신천지 압수수색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검찰보다 방역당국이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반대했고. 법무부와 방역당국과 협의 하에 행정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앵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전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 확보를 마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20분부터 12시까지 안산에 있는 A유치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유치원 내 CCTV 12개와 원생들의 발병과 관련한 급식 자료 30건 등을 확보했는데요.

대부분의 자료를 해당 학원장의 동의를 전제로 임의 제출을 받은 만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앞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뒤 해당 유치원에서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원생과 가족 등 모두 114명이 유증상자로 집계됐고, 이른바 햄버거병 의심원생도 16명에 달하는데요.

증상이 중한 원생 4명은 신장 투석을 하며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원생들의 학부모 7명은 그젯밤(27일) A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부모들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지난 12일을 전후로 유치원 측이 음식과 조리도구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한 해당 원장을 조만간 불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데, 보건당국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해당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병한 이유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주방도구와 교실, 화장실 등의 환경 검체에서는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관돼 있었던 보존식 21개에서도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보건당국은 급식이 아닌 학습 프로그램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역학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유치원은 감염 경로를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될 수도 있는 6가지 간식과 반찬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 5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된 상황인데요.

해당 원장은 “급식은 보관했지만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은 보존식 대상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CCTV를 분석해 식중독 사고 이후 유치원 측이 고의로 보존식을 폐기한 것은 아닌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데다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안산시는 원래 내일(30일)까지였던 유치원의 폐쇄 조치 기간을 다음 달 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종교시설과 관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유증상자가 예배에 참석하는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주말 종교행사, 종교 소모임, 수련회 등 각종 종교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1명 늘어 누적 확진자 28명을 기록했다. 이 교회의 교인은 1963명으로 파악됐다. 1600여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었고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주영광교회에서도 확진자가 4명 더 추가됐다. 현재까지 주영광교회 관련 확진자는 22명이다.

주영광교회에서 발생한 4명의 신규 확진자는 이 교회 교인 2명, 직장동료 2명이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직장인 이마트24 경기 이천시 양지 SLC물류센터에 대해 추가 접촉자 및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경기 수원시 중앙침례교회에서는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총 7명이 감염됐다. 이 교회 교인은 9000여명에 달한다. 예배에 참석한 720명에 대해 증상 유무를 감시 중이다.

지난 24일 왕성교회의 지표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왕성교회와 주영광교회, 중앙침례교회 등 3개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57명이다.

정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 관련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를 미착용 하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착용해 생활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며 “찬송, 식사, 소모임 등 침방울이 많이 전파될 수 있는 활동이 많았고 증상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해 추가 감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시설의 경우 밀집해 대화나 찬송,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침방울로 인한 전파 우려가 높다”며 “침방울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종교활동, 소모임, 수련회 등은 취소하거나 되도록 비대면으로 전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걸어가며 코로나19 검사’ – 29일 대전 중구보건소에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에서 걸어가며 접수, 검체 채취, 동선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속칭 ‘워킹스루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2020.6.29. 대전 중구 제공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이 중 한 명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밝혀져 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시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휴원조치를 내렸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113번 확진자는 동구에 사는 40대 여성으로, 지난 27일 확진된 105번 확진자와 같은 판암장로교회 교인이다.

113번 확진자는 지난 21일 판암장로교회에서 105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최초 증상 발현일은 113번 여성이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113번 확진자는 동구 대성동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어린이집을 휴원 조치하고, 원생 19명과 종사자 5명을 전수 검사할 계획이다.

“긴급 돌봄 필요하면 돌봄서비스 제공”

아울러 시내 어린이집 1204곳에 대해서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휴원토록 했다. 다만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국은 이 여성의 남편과 자녀 3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한편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학원에 대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국은 지난 21일 판암장로교회 1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신도도 검사할 계획이다. 교회에는 다음달 12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날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대전시 누적 확진자는 총 113명으로 늘었다. 112번 확진자인 동구에 사는 60대 여성은 전날 확진된 111번 확진자의 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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